금감원 업무설명회 … 부동산 PF 대안 상품 개발
김종창 원장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에 동참해야"

금융감독원이 은행 연체율 뿐 아니라 선행지표 분석을 통해 자산건전성 악화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등 잠재위험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특히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신속히 정리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에 나서는 등 PF 부실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잠재위험에 선제적 대응 = 금감원은 25일 '2011년 업무설명회'를 열고 올해 업무목표 1순위로 '금융산업의 체질향상 견인'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무엇보다 가계대출, PF대출 등 주요 시장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연체율 뿐 아니라 선행지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 은행의 자산 부실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연체율 선행지표로는 신규 발생 연체액과 취급기간별 연체발생 규모(빈티지 분석), 단기연체가 장기연체로 이어지는 정도를 보여주는 연체전이율 등이 있다. 이들 선행지표를 분석하면 연체율 변화가 일시적인 것인지, 추세변화에 따른 것인지 파악할 수 있고, 향후 변화 강도도 가늠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또 금리상승과 소득 여건 개선 지연에 따른 가계 채무상환능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의 여신심사과정에서 차주의 소득과 상환능력을 철저히 파악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의 PF 대출 부실 문제가 은행권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은행권 부실 PF대출에 대한 정리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해말 '부동산 PF 부실채권 정리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은행에 공문을 내려 보냈다.

가이드라인은 PF사업을 △토지확보단계 △인허가단계 △공사단계 △준공단계 △기타 등 5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 부실 PF대출 채권 정리방안을 담았다. 은행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실 PF채권 정리방안을 마련, 이달말까지 금감원에 제출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부실 정리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에 이어 은행권의 부실 PF대출이 정리되면 건설사 비중이 높은 워크아웃 기업의 부실채권 문제도 신속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현행 PF대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 금융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은행이 직접 프로젝트금융회사(PEV)에 지분을 출자하고 사업성평가를 통해 PF사업에 대출해주는 모델, 리츠회사를 통해 업계가 사업을 주도하는 모델 등이 검토대상이다.

이는 현행 PF대출의 문제가 금융기관이 제대로 된 사업성 평가 없이 시공사 보증만 믿고 시행사에 PF대출을 해주는데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다보니 PF대출이 부실이 나면 시행사 뿐 아니라 시공사와 금융기관에까지 부실이 전이되면서 건설업계과 금융시스템까지 불안하게 한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PF채권에 대한 등급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PF대출 채권 유통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밖에 국내은행에 대한 외환건전성 종합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저축은행에 대한 강화된 건전성 기준의 조기정착을 유도하는 등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한 금융시장 확립 = 공정한 금융시장 확립도 금감원의 올해 주요 업무 목표로 제시됐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PF대출 등 부실 초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책임을 규명해 신분상·경제적 제재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검사과정에서 리스크 부담에 상응하는 평가·보상체계 구축여부를 파악하고,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경영진 책임을 부과하는 한편 감사의 내부통제자로서의 역할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주요 금융상품에 대한 표준약관, 공시안 등을 마련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해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및 조사와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금융시장 질서 확립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의 원활한 지원여건을 조성하고 서민금융상담 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서민금융 대출 자격심사를 강화해 부실을 예방하고, 서민금융지원활동 종합평가모델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소비자보호 강화 차원에서 파산면책자 등 저신용자에 대한 예금담보대출 제한관행을 개선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금융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밖에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 업권별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하고 업권별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올해부터 업무설명회를 은행, 중소서민, 보험, 금융투자 등 4개 금융권역별로 분산 개최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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