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을 여는 책]‘무임승차자’들의 나라, 대한민국
지역내일
2010-12-31
'프리라이더'
선대인 지음
퍼팩트 / 1만4천원
누가 성실한 납세자를 바보로 만드는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악성적인 무임승차자들은 누구일까.
이 책의 저자는 이 땅에서 가장 돈이 많고, 힘이 센 사람들이란다. 무슨 말이냐고 반문할 법 하다. 저자의 설명을 들어보자.
무임승차자(Free rider)란 말 그대로 요금을 내지 않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하지만 경제학이나 정치학에서는 이 같은 무임승차자의 뜻을 확대해서 공공재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정당한 몫 이상의 공공재를 소비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예를 들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각종 국방과 교육, 건강보험 등 공공 서비스 혜택을 누리는 것이 무임승차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 같은 무임승차가 만연하게 되면 그 국가는 재원 부족 등으로 적절한 수준의 공공재를 제공할 수 없게 되고 종국에는 구성원 내부의 갈등으로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되는 사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각국은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고 징병제를 실시하거나 자원의 남용 또는 훼손을 방지하는 규제를 만들어 시행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무임승차자 문제는 심각하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더구나 그 무임 승차자들이 경제능력이 거의 없는 노인층이거나 가난한 이웃들이 아니라 가장 돈 많고 힘이 센 사람들이라면 말이다.
비유하자면 세금이라는 동창회비를 제대로 내지도 않으면서 동창회장과 총무를 맡아 동창회비를 자신들 좋은 일에만 흥청망청 써대는 특권층 무임 승차자들이 많다면 대중들은 충분히 흥분할 만하다.
이 책은 바로 그들의 숨겨진 정체와 행태, 그리고 그들 간 내밀한 이해관계의 연결고리를 고발한다. 또한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불공평하게 이 돈을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거둬 가는지, 그리고 그렇게 거둔 돈을 이들 악성 무임 승차자들을 위해 얼마나 흥청망청 쓰는지를 낱낱이 밝히고 있다.
기자 출신인 저자는 2005년부터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공공정책학을 공부한 뒤 귀국해 서울시 정책전문관으로 일했고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케네디언'이라는 필명으로 유명하며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다' 등의 저서가 있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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