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자감세 철회 등으로 증세없이 추진”
지역내일
2011-01-31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밑그림 발표
전문가 용역-여론수렴 거쳐 7월초 실현방안 마련
민주당은 30일 '보편적 복지'의 내용 및 '3+1(무상급식·보육·의료+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재원 대책을 발표하고, 앞으로 복지특별위원회와 재원조달기획단을 통해 이를 보강해가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와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방안 기획단' (단장 이용섭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창조형 복지국가' 모델을 만들어가자는 것"이라며 "재정·복지·조세 등 3대 개혁을 통해 증세 없이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주장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재정-산업사회에 중점을 뒀던 물적자본(사회기반시설 SOC) 지출 비용 축소, 교육과 의료 등 인적자본 지출 비율 확대 △복지-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모럴 해저드 방지를 위한 조치 △조세-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 재산 보유세 강화를 통한 부자감세 철회 등이다. 특히 민주당은 "MB 정부에서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국가재정수입이 해마다 평균 20조원이상 더 증가했을 것"이라며 "이 정도로도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의 실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재정 건정성 악화, 복지 교육 국방 등의 분야에서의 재원부족 문제는 MB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것으로 다음 세대와 다음 정부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어 '3+1 정책'을 일자리와 주거의 복지까지 포함된 3+3으로 확대해가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만을 보장하는 생계보장형 복지를 뛰어넘어서 교육, 보육, 의료, 주거 등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대폭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자리 정책"이라고 말했다. 기획단은 일자리 방안과 관련해 "청년과 여성 일자리에 중점을 두고, 비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사회적 기업과 사회복지서비스 확충을 통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임대 아파트 및 중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해 전월세난과 무주택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2월 초에 보편적 복지 정책의 범위와 재원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 연구용역 발주 △상반기 중 구체적 틀 마련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한 국민여론 수렴을 통해 오는 7월 보편적 복지 실현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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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용역-여론수렴 거쳐 7월초 실현방안 마련
민주당은 30일 '보편적 복지'의 내용 및 '3+1(무상급식·보육·의료+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재원 대책을 발표하고, 앞으로 복지특별위원회와 재원조달기획단을 통해 이를 보강해가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와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방안 기획단' (단장 이용섭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창조형 복지국가' 모델을 만들어가자는 것"이라며 "재정·복지·조세 등 3대 개혁을 통해 증세 없이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주장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재정-산업사회에 중점을 뒀던 물적자본(사회기반시설 SOC) 지출 비용 축소, 교육과 의료 등 인적자본 지출 비율 확대 △복지-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모럴 해저드 방지를 위한 조치 △조세-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 재산 보유세 강화를 통한 부자감세 철회 등이다. 특히 민주당은 "MB 정부에서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국가재정수입이 해마다 평균 20조원이상 더 증가했을 것"이라며 "이 정도로도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의 실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재정 건정성 악화, 복지 교육 국방 등의 분야에서의 재원부족 문제는 MB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것으로 다음 세대와 다음 정부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어 '3+1 정책'을 일자리와 주거의 복지까지 포함된 3+3으로 확대해가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만을 보장하는 생계보장형 복지를 뛰어넘어서 교육, 보육, 의료, 주거 등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대폭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자리 정책"이라고 말했다. 기획단은 일자리 방안과 관련해 "청년과 여성 일자리에 중점을 두고, 비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사회적 기업과 사회복지서비스 확충을 통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임대 아파트 및 중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해 전월세난과 무주택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2월 초에 보편적 복지 정책의 범위와 재원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 연구용역 발주 △상반기 중 구체적 틀 마련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한 국민여론 수렴을 통해 오는 7월 보편적 복지 실현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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