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국 대표이사

생활고를 못 견딘 튀니지 한 젊은이의 분신자살이 북아프리카 이슬람 사회들을 뒤흔들고 있다. 민주주의가 없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변화와 개혁을 거부한다. 변화와 개혁은 독재 체제의 균열을 부르기 때문이다. 그런 사회는 결국 정체되어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길 뿐이다.

이슬람 원리주의자가 잡을 것인가, 서구적 개혁을 추구하는 세력이 잡을 것인가 향방이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무바라크 30년 독재의 퇴진과 더불어 이집트에 민주화의 바람이 불 것은 자명하다.

이집트는 하루 2달러 이하의 빈곤층이 인구의 40%이고 국민소득은 2480달러(2009년)로 3000달러 이하이다. 이집트에 민주화가 찾아온다면 국가가 가진 잠재력에 비해 형편없이 뒤쳐져 있는 이집트의 경제도 비약적 발전을 할 것이 분명하다.

민주화는 경제 성장의 발판

우리의 역사도 그랬다. 1987년 전두환 군사정권이 국민의 저항으로 무너지고 민주화가 시작되었다. 그 때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3300달러였다.

우리는 1987년에서 1997년까지 1만달러 소득을 달성했다. 정치 사회적 변화가 경제적 변화로 확산되어 1만달러 소득을 이루었다. 1만달러 소득과 기득권의 마찰은 결국 외환위기라는 역사상 가장 고난에 찬 시기를 초래했다. 외환위기로 1만달러 소득이 뒷걸음치자 국민들은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외환위기 이후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우리는 다시 국민소득 2만달러로 발돋움했다.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우리 국민소득은 정체된 채 머물러 있다. 2010년 역시 2만달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금융위기가 있었고 경제 단계가 다르다고는 하나 중국과 인도, 브라질은 이 기간에 각각 10.1%, 8.3%, 7.5%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민주화는 정치적 변화를 통해 민생을 살리고 복지를 펼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바로 이 변화가 멈추어 있다. 오히려 부분적으로 역행하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와 일자리, 물가문제를 비롯해 교육과 주택문제에서 그렇다.

오히려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자영업자들은 몰락해가고 비정규직은 양산되고 있다. 지금 서민들의 삶은 고난 그 자체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퍼져가고 있다.

정권재창출인가, 정권교체인가. 이 모든 것의 기준은 어느 세력이 민주화를 통한 민생 복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

정몽준 한나라당 전 대표가 사실상 운영하는 아산정책연구원의 1월 20일자 여론조사에서 내년 대선에서 여당 후보 지지는 35.4%, 야당 후보 지지는 36.8%로 나왔다.

국민들이 현 상황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충격을 주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은 진정성을 갖고 민주주의를 통한 민생복지를 위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단할 때가 왔다. 국민들은 민생복지 논쟁을 지켜보고 있다.

민생복지의 의지가 있는가, 진정성이 있는가가 더 핵심이다. 의지가 있다면 재원 해결의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복지를 시혜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민주주의적 사고가 아니다.

민주주의 통한 민생 복지

여당은 민생복지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책무를 지고 있다. 의식주에서 최소한 식(食)과 주(住)의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하면 다시 집권할 수 없게 된다. 신선식품 물가와 구제역은 식(食)의 문제이다. 전월세난은 주(住)의 문제이다.

야당은 집권 이후 어떻게 민주주의를 통한 민생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가를 구체화시켜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야당은 분열하면 집권할 수 없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정치과정은 많은 역사적 교훈을 주고 있다.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DJP연합이 평화적 정권교체의 충분조건이었다. 당시 집권여당은 분열했다.

역동적 사회는 변화가 충만하고 다양성과 창의성이 고양되는 사회이다. 여건 야건 민생복지의 방법론을 둘러싸고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침체되고 정체된 사회는 미래가 없다. 혼돈 속에 창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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