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평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교육원장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을 평가하는 기준은 경제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와 장기집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산업화를 이룩한 업적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 전두환 대통령은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높였고,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위기를 극복했다고 한다.

지난 2007년의 대선에서도 경제문제는 가장 큰 이슈가 되었다. 국민들은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이명박정부 임기가 3년이 지났다. 일부 국민에게는 기대가 현실로 나타났는지 모를 일이지만 많은 국민들은 경제가 날이 갈수록 더 어려워져가고 있다고 말한다. 경제를 살리면 복지가 좋아진다는 말에 속았다는 사람들도 늘어간다. 복지혜택에 대한 체감이 나빠지고 있다. 복지문제가 다음 대선의 중요이슈가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는 이유이다,

2012년 12월까지 2년이 남아 있는 대선이지만 상업적 언론은 연일 대권주자들의 지지율과 줄서기 경쟁을 보도하고 있다. 대권주자들로 거론되는 인사들도 언론방송의 중심에 다가서야 하기에 발언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테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은 복지 포플리즘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복지와 세금은 동전의 양면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은 선거에서 돈봉투를 뿌리는 것과 같다"면서 시민들이 투표해서 선택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제동을 걸지 않으면 더 과격한 복지포플리즘이 나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며칠 전 민주당은 복지국가에 대한 아젠다로 무상의료, 무상보육까지 설정했다. 오세훈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정도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복지를 바라보는 관점과 정책은 국민적인 성찰에 기초하지 않고 있다. 복지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공동체에 대한 따뜻한 의식이 전제된 복지전달체계가 과학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동안 쏟아놓은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복지전달자들 중심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질 높은 복지사회를 위해서는 세금에 대한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 여러 이해집단과 계급간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논쟁과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복지와 세금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지만 복지체계와 조세제도는 어디까지나 국민이 인식하고 선택하는 방향과 수준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세금폭탄을 퍼부었다고 말하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종부세폐지 등 부자감세를 통해 특권층만을 위한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비난한다.

세금 걷는 국가가 할일 해야

두 정당의 말을 비교해보면 누가 옳은 말을 하고 있는지 판단이 된다. 두 정당의 역사와 집권과정에서 보여준 능력을 비교하면 훨씬 쉽다.

다만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세금과 복지는 포플리즘 따위로 치부하고 논쟁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문제이다. 국민의 돈으로 말장난하지 말고 보육 교육 일자리 주택 의료 노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엄동설한 구제역으로 인해 절망에 빠진 축산농민들의 소식이 우리의 눈시울을 뜨겁게 한다. 이분들에게 한줌의 희망을 주는 것도 세금을 걷는 국가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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