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3일,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5일 개막
지난해 열린 17기 5중전회 보고서 추인 … 네티즌 최대 관심사는 '주택난·부정부패'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다음 달 초 열린다.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함께 일컫는 '양회'는 공산당 지도부의 결정을 추인하는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중국의 의사결정은 매년 7~8월 당·정·군 지도자들이 베이징 동쪽 보하이만에 있는 휴양지 베이다이허(北戴河)에 모여 연석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서 조율된 내용은 후진타오 주석 등 중국 최고지도부의 승인을 거친 뒤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택된다. 지난해 10월15일 제17차 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7기 5중전회)는 제12차 5개년 계획(規劃)(2011~2015년)의 기본 노선이 주된 안건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양회를 통해 구체화되고 공개적으로 승인받는 절차를 밟는다.

최근 들어서는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서나마 당국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과 국민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함께 강화되는 추세여서 '양회'에서 결정되는 정책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로 부상하면서 '양회'에서 공식화되는 대외정책이나 경제 분야 정책을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중국의 한 경제전문가는 "이번 양회의 최대 이슈는 제12차 5개년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수 확대·산업구조 개편 추진 =지난 1일 신화통신은 '양회' 판공청 발표를 인용해 전인대와 정협 11기 4차 회의가 각각 다음달 5일과 3일 베이징에서 열린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은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에 대한 최종 심의와 확정이다. 지난해 10월 당 대회에서 내용이 발표된 12차 5개년 계획은 이번 양회에서 심의와 토론을 거치게 되나 대부분 원안 그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12차 5개년 계획의 골간은 이미 지난해 10월 당 대회를 통해 공개됐다.

당시 인민일보는 12차 5개년 계획의 방향을 크게 넷으로 제시했다. △경제성장 과열 방지 △경제구조 조정 강화 △탄소절감 및 오염배출 감축 목표 강화 △사회발전의 '약한 고리'에 대한 지원 강화가 그 핵심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향후 5년간 연간 성장률은 7~7.5%선으로 조정하고 사회보장제도를 강화,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미래전략산업에 대해 집중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포용성 성장'이라는 개념으로 압축된다.

다음 달 열리는 양회에서는 이미 기본 내용이 확정된 12차 5개년 계획을 공식화하고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제시하게 된다. 대략적으로 공개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연도별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또한 내수 부양을 위한 투자계획과 소득불평등 구조 개선을 위한 재분배 대책도 구체적으로 발표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소비 감소 목표치도 제시될 예정이다. 국가 전반의 에너지소비 감축은 산업구조 개편과도 관련이 있어 에너지소비 감소 목표치는 중국 산업구조 변화의 속도와 폭을 가늠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보인다. 13일 반관영통신사인 중국신문에 따르면, 2010년 중국의 전력소비량은 동기대비 14.6% 증가해 4.19조 ㎾h(킬로와트아워, 전력량 단위)에 달했다. 그 중 2차 산업이 소비량의 74.7%를 차지했다. 경제구조를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개편하지 않는 한 중국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에너지 고소비 저효율의 산업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와 관련 중국 국가발전개혁위 에너지연구소 저우다디 연구원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의 에너지소비 증가폭은 7~8%였지만 중국 정부는 12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연간 소비증가폭을 4% 이내로 억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높은 집값·부정부패 대책에 관심 = '양회'가 다가옴에 따라 중국 국민들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은 주로 주택 등 민생문제 해결과 부패 척결에 모아지고 있다.

신화통신은 홈페이지를 통해 네티즌을 대상으로 '양회' 관련 각종 이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12일 오전 11시 현재 모두 36만 2126표가 모였다고 밝혔다. 이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4가지 이슈는 △보장성 주택 건설로 서민 거주 보장(5.92%) △물가 안정과 통화팽창 방지(5.49%) △일자리 증가를 통한 취업 공평성 촉진(5.41%) △부의 파이에 대한 효과적 분배로 주민 소득 제고(5.36%)였다.

신화통신은 "현재 서민들은 너무 많이 오른 집값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네티즌들은 정부가 서민을 위한 보장성 주택 건설을 서두르고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도록 엄정한 정책 집행을 하길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미 올해 서민용인 보장성 주택과 판자집 개조 주택 1000만 호를 건설하고 엄격한 조치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통제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홈페이지 여론조사를 통해 12일 정오까지 네티즌들의 '양회' 관련 최대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모은 결과를 보도했다. 총 11만 1376표 중 '사회보장'이 2만 8055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고 '사법공정'과 '개인소득'이 각각 2, 3위에 올랐다.

인민일보는 "퇴직한 노인 노동자의 생활이 너무 힘들다. 몸이 약하고 병이 있으면 더 힘들고 생활 보장은 되지 않으니 병을 치료하는 것은 말할 수도 없다"는 내용의 한 네티즌의 글을 소개하기도 했다.

인민일보의 조사결과는 노년층과 빈곤층에 대한 연금 및 생활지원 등을 현실화하여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중국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국립대학 동아시아연구소 정용넨 소장은 "현재 중국 정부는 민생문제 해결에 고도로 주목하고 있어 일반국민의 민생 개선에 대한 기대 역시 높다"며 "올해는 12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로 민생문제의 해결에서도 관건적인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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