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전세대란 등 책임공방 치열할 듯 … UAE 원전수주 국정조사도 논란

지난해 연말 예산안 날치기 이후 두 달 동안 닫혔던 국회 문이 18일부터 다시 열리게 된다.

15일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일정과 안건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기싸움을 접고 합의에 이른 것은 민생현안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그런 만큼 이번 임시국회는 정치현안보다는 민생현안을 따지는 국회가 될 전망이다. 개헌특위 논의는 빠지고, 민생특위 등 5개 특위를 구성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4.27 재보선을 앞두고 열리는 국회인 만큼 정국 주도권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특위 활동에 관심 = 이번 국회의 최대 관전포인트는 여야가 동수로 구성키로 한 민생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구제역' '고물가' '전세대란''일자리' 문제를 '4대 민생대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특위는 물론이고 대정부질문과 각 상임위에서도 이를 집중 추궁한다는 전략이다.

영수회담이 무산되고 손학규 대표의 장외투쟁에 전력손실을 입을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국회등원을 결정한 만큼 국회차원의 추궁에 화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민생특위를 구성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력히 주장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국회에서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할 때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15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4대강에 막대한 돈을 퍼부으면서도 구제역 현장에는 대통령이 나와 보지도 않는다. '민생 장님' '민생 귀머거리'가 따로 없다"고 성토한 뒤 "민주당은 이제 국회에서 목숨을 걸고 민생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고위관료 출신들과 다선의원들이 많아 전투력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한 초선의원은 "어렵게 국회를 열었으면 국민들 입장에 서서 속이 후련하게 정부실정을 질타해야 하는데 막상 시작해 보면 전투력이 뒷받침이 안 될 때가 많아 아쉽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정치공세는 차단하면서도 민생현안을 철저히 챙기는 집권여당의 모습으로 맞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어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날치기 법안 다시 논의? =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내용 가운데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지난해 연말 예산안과 함께 단독 처리됐던 법안에 대한 재논의다. 민주당이 제출한 폐지·수정법안을 상임위에 우선 상정해 토론하는데 여야가 합의한 것.

친수구역활용에 관한특별법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조성 및 지원에 관한법, 과학기술기본법, 성평등기본법이다.

친수구역법은 4대강 문제와 직결돼 있고,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관련법은 최근 충청도 유치가 불투명해지면서 제2의 세종시법으로 정치쟁점화 돼 있는 상태다. 물론 재논의한다고 해서 수정안이나 폐지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민주당의 숫적 열세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은 재논의를 통해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려나간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 가운데 사립학교법이나 한-EU FTA 비준 동의안 등은 여야간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날치기 등에 대해 원천봉쇄할 수 있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한법과 필리버스터(합리적의사진행방해) 관련 법 등의 통과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구제역 문제와 아랍에미리트(UAE)원전 수주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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