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상수도사업 광역화 추진
시군 운영체제를 생활권역·수계별로 … 민영화 지방공사화도 모색
지역내일
2001-11-06
지방상수도 운영체제가 현재의 시군단위 행정체제에서 생활권역별·수계별로 광역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상수도사업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영화, 지방공사화, 민간위탁 등 민간위탁 등의 간접경영체제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6일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이로 싼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운영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모색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운영체체 개선방안’은 운영의 광역화와 경영의 효율성을 지향하고 있다.
현재 상수도사업은 자치단체의 직영체제로 광역단체는 ‘상수도사업본부’를 설치하고 일선 시군은 ‘상수도사업소’ 등의 조직을 갖춰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 직영체제는 △각 자치단체별 정수시설 과다 △단위 생산비용 높고 수질검사기능 부족 △누수방지사업 미비 등의 문제점을 누적시켰다.
따라서 행자부는 개선방안으로 광역화를 모색하게 된 것.
행자부에 따르면 상수도사업을 광역화할 경우 △시설 장비의 중복투자 등에 따른 비효율 개선 및 지역간 연계운영으로 규모의 경제 도모 △연구 검사기능을 갖춰 수질개선 등 서비스 개선 △지역간 수원 과·부족에 따른 생산비용 및 요금격차 완화의 효과가 예상된다.
또 행자부는 경영방식을 지방공사 방식이나 민간위탁, 민영화 등을 도입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전문인력 확보 및 전문경영이 가능해지면서 물산업 발전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행자부는 연구용역과 지자체의 여론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 상수도사업 개선방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한편 현재 전국의 급수인구는 전체의 87.1%에 이르는 4177만명이며, 167개 자치단체에서 연간 56억7829t을 생산하고 있다.
요금은 평균 톤당 442원으로 생산원가인 톤당 569원의 77.8% 수준이다. 이처럼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음에 따라 지자체의 연간 결손액은 5365억원에 이른다. 누수율은 16.1%이다.
급수인구는 서울이 1037만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양평군은 2만4000명으로 가장 적다. 생산원가는 강원 정선군이 2165원으로 최고이고 가장 적은 곳은 경북 구미시로 308원이다. 약 7배 차이다. 판매단가는 강원 홍천군이 971원이고 경기 안산시의 경우는 246원으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6일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이로 싼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운영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모색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운영체체 개선방안’은 운영의 광역화와 경영의 효율성을 지향하고 있다.
현재 상수도사업은 자치단체의 직영체제로 광역단체는 ‘상수도사업본부’를 설치하고 일선 시군은 ‘상수도사업소’ 등의 조직을 갖춰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 직영체제는 △각 자치단체별 정수시설 과다 △단위 생산비용 높고 수질검사기능 부족 △누수방지사업 미비 등의 문제점을 누적시켰다.
따라서 행자부는 개선방안으로 광역화를 모색하게 된 것.
행자부에 따르면 상수도사업을 광역화할 경우 △시설 장비의 중복투자 등에 따른 비효율 개선 및 지역간 연계운영으로 규모의 경제 도모 △연구 검사기능을 갖춰 수질개선 등 서비스 개선 △지역간 수원 과·부족에 따른 생산비용 및 요금격차 완화의 효과가 예상된다.
또 행자부는 경영방식을 지방공사 방식이나 민간위탁, 민영화 등을 도입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전문인력 확보 및 전문경영이 가능해지면서 물산업 발전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행자부는 연구용역과 지자체의 여론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 상수도사업 개선방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한편 현재 전국의 급수인구는 전체의 87.1%에 이르는 4177만명이며, 167개 자치단체에서 연간 56억7829t을 생산하고 있다.
요금은 평균 톤당 442원으로 생산원가인 톤당 569원의 77.8% 수준이다. 이처럼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음에 따라 지자체의 연간 결손액은 5365억원에 이른다. 누수율은 16.1%이다.
급수인구는 서울이 1037만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양평군은 2만4000명으로 가장 적다. 생산원가는 강원 정선군이 2165원으로 최고이고 가장 적은 곳은 경북 구미시로 308원이다. 약 7배 차이다. 판매단가는 강원 홍천군이 971원이고 경기 안산시의 경우는 246원으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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