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실차단 위한 조치" … 예금인출 우려

금융당국이 17일 부산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것은 부실 저축은행을 명확히 가려냄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로 인한 일부 저축은행의 문제가 저축은행 전체의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부동산 PF 부실 가속화 =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PF대출이 많은데다 부실이 빠르게 진행돼왔기 때문이다. 부산저축은행이 금감원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이 은행의 지난해말 현재 PF 대출 잔액은 2조3568억원으로 전체 대출 잔액 3조2814억원의 71.8%를 차지했다. 특히 부동산 경기침체로 PF 대출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2009년 6월말 0.37%에서 지난해 말 7.18%로 높아졌으며 1개월 초과 연체율은 같은 기간 0.83%에서 35.14%로 급등했다. 이에 따라 BIS비율도 10.11%에서 5.13%로 급격히 떨어졌다. 대전저축은행 역시 BIS비율이 5.46%에서 -3.18%를 기록하는 등 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된 상태였다.

부산저축은행은 전주저축은행 등 계열사를 매각해 대전저축은행 자본을 확충할 계획이었지만 시장 환경이 악화되면서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여기에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예금인출 사태가 지속되면서 두 저축은행은 사실상 예금지급 불능사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두 은행에 대한 영업정지를 통해 우량 저축은행과 차별화하는 확실한 꼬리 자르기를 함으로써 우량 저축은행까지 함께 피해를 보는 상황은 막겠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금융위는 이날 이례적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인 저축은행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우량 저축은행으로의 전이를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BIS비율이 5% 미만인 저축은행은 보해, 도민, 우리, 새누리, 예쓰저축은행 등 5곳에 달한다. 이중 보해저축은행은 지난 8일 320억원의 대주주 증자 등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이며, 도민저축은행은 지난달 31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자구노력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저축은행과 새누리저축은행은 2013년 6월말까지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고 있어 당장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예쓰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주식을 소유해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아니라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부산저축은행 계열 5곳과 BIS 비율 5% 미만 5개사를 뺀 나머지 94개 저축은행은 BIS비율이 5%를 초과해 정상적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며 "과도한 예금인출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올해 상반기 중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곳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유동성 지원 확대 = 금융당국은 고객의 대량 예금인출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저축은행중앙회가 유동성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차입한도를 3조원으로 확대했다.

또 중앙회는 정책금융공사와 4개 시중은행과 크레딧라인을 개설해 총 2조원의 유동성을 확보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대다수 저축은행이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저축은행에 지원할 수 있는 유동성도 확보한 만큼 고객들이 동요할 필요가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불안감 탓에 예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약정 이자를 받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것은 물론 정상 저축은행의 경영활동에까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이하 예금자의 원리금은 모두 보장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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