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채택 위한 상임위 개최 거부키로
한나라당 청문보고서 단독처리 주목

17일, 18일 양일간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인준절차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청문회를 거치면서 야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고 국민여론 또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중경 후보에 대해 민주당은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청문보고서 채택은 물론이고 상임위 개최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중경 후보에 대해 "파출소 피하려다 경찰서 만난 격"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번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이재훈 후보보다 자질과 능력 면에서 더 나쁘다는 의미다.

최 후보는 청문회를 앞두고 부동산 투기의혹과 세금탈루, 국민연금 체납 등 도덕성과 관련된 논란에 휩싸였다. 청문회 과정에서도 최 후보자는 "투기는 아니었다"고 적극 해명했지만 의문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를 받았다.

더구나 청문회 과정에서 최 후보는 야당 의원들의 공격적인 질문에 대해 "충분히 사전 검증했다" "의혹은 의혹일 뿐"이라는 등 고압적 태도까지 보여 거센 반발을 받기도 했다. 결국 민주당은 청문회를 마치면서 최 후보자가 지경부 장관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최종 결론지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반대의견 제시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인 비토(거부권)를 하기로 했다. 상임위 개최자체를 거부키로 한 것이다.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19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후보를 장관으로 임명할 만큼의 강심장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최 후보는 너무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요식행위로 상임위를 열고 보고서를 올려서 임명절차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의 단독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동의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대통령이 하려고 한다면 하는 것"이라면서도 "그렇게 임명했을 때 국민과 국회의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여론을 살펴서 대통령이 잘 결단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보고서 채택은 물론이고, 상임위 회의개최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서는 단독처리를 감행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를 인식한 듯 한나라당 지경위 간사인 김재경 의원은 "야당에서 응하지 않는다면 단독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청문회법상 15일의 경과 규정이 있으니까, 여유를 갖고 야당과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정부는 국무위원 내정자를 발표한 후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국회는 해당 상임위에서 청문절차를 완료해 20일 내에 그 결과를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국회의 인준절차가 없으며, 소관 상임위에서 내정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담은 경과보고서를 제출하지만 대통령이 따를 법적 의무는 없다.
정재철 엄경용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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