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법률문제, 이제 휴대폰에서

지역내일 2011-02-21
법무부, '법아! 알려줘' 무료 어플리케이션 제공

도산해버린 회사로부터 몇개월 째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불심검문 후 임의동행을 강요하는 경찰을 밀쳐 상처를 입혔을 땐 어떻게 될까?

법무부가 제공하는 무료 생활 법률 어플리케이션 '법아! 알려줘'를 검색해보면 사업주가 도산했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 노동행정 기관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경찰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물리적 힘을 가한 경우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상처를 입힌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답을 찾을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법적인 궁금증을 이제는 휴대폰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무료 생활 법률 어플리케이션 '법아! 알려줘'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약 500페이지에 달하는 '한국인의 법과 생활'이라는 책 내용을 담아 휴대폰에서 이용하기 쉽게 구현해놓았다.

'법아! 알려줘'는 법과 제도, 금전과 부동산, 현명한 소비자, 혼인과 가족, 직장과 근로자, 범죄와 질서, 헌법재판과 행정구제 등 7가지 법률분야를 사례 위주로 설명해 놓았으며 자주 묻는 질문, 뉴스&이슈 등 최신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률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변호사 도움을 받기도 힘들고, 어려운 법률서적을 찾기도 곤란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개발·보급했다"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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