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간접자본(SOC)시설 등 건설투자에 7000∼8000억원, 항공업계 지원 등 테러사태 관련분야에 4000∼5000억원을 배정키로 했다.
또 내수진작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금융기관과 건설사 등이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해 주택건설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가칭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주택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세대 다가구주택에 대한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7%에서 6%로 1%포인트 내릴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 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수진작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우리경제가 당초 4분기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미테러사태의 영향과 세계경제의 침체지속 등으로 회복시기가 6개월 정도 지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차추경예산을 경기진작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SOC 등 건설투자에 7000∼8000억원,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4000∼5000억원, 쌀값안정 지원에 2000∼000천억원, 테러사태 관련 지원에 4000∼5000억원을 각각 배정키로 하고 여야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이달중 국회 의결을 추진키로 했다.
테러사태 관련지원중 항공업계 지원은 2000∼3000억원 규모로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자금을 지원한 뒤 이들 은행이 해당 항공사에 저리로 융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또 테러 등에 의한 주요 정보시스템의 파괴나 손상에 대비해 국가 기간정보시스템 백업센터 구축에 337억원이 배정되며 나머지 예산은 석유비축 확대에 사용된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부담 등으로 주택건설 등의 사업과 관련, 지원에 소극적이라고 보고 특정사업을 해당회사에서 분리해 금융기관과 회사가공동으로 출자한 별도의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추진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정기국회에 가칭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법을 제정, SPC 설립과정에서 금융세제상의 제약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또 다세대 다가구주택에 대한 대출금리를 내려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을 활성화하고 20년 이상 된 건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조경과 건축선, 건폐율, 용적률, 건물높이 등 7개 건축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이번주중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 세제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7월부터 시행한 민 관합동 기업규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내달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림 산업자원 정보통신 노동 건설교통 해양수산 기획예산처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금융감독위원장, 대통령 경제수석, 한은총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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