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무허가건물 지자체이후 급증
지역내일
2001-10-17
지자체 실시이후 서울시내 무허가건물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의회 조태진(한나라·관악2)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무허가 건축물 가운데 철거 등 정비되지 않은 건축물은 18만7654건으로 지난 95년(8410건) 이후 매년 평균 2048건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무허가 건축물 정비율은 지난해 31%에 불과, 94∼95년 평균(57%), 96∼99년(46%)와 비교할 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자체 시행 이전 정비율(60%)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구청별로 보면 중구 14%를 비롯해 은평 종로 성동 용산 서초 강동 구로 성북 등 9개구가 평균 정비율 31%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정비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이 많은 구는 서초(2788건), 강동(1907건), 강남(1061건), 관악(1003건), 종로(100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허가 건물에 대한 단속활동 중 구청, 동사무소 직원의 자체 순찰에 의한 것은 전체의 18%에 불과, 자치구의 ‘단속의지 미흡’이 무허가 건물 급증의 이유가 아니냐고 조 의원은 분석했다.
조 의원은 “민선이후 구청장들이 선거를 의식해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피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단속실적에 따라 우수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대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6일 서울시의회 조태진(한나라·관악2)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무허가 건축물 가운데 철거 등 정비되지 않은 건축물은 18만7654건으로 지난 95년(8410건) 이후 매년 평균 2048건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무허가 건축물 정비율은 지난해 31%에 불과, 94∼95년 평균(57%), 96∼99년(46%)와 비교할 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자체 시행 이전 정비율(60%)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구청별로 보면 중구 14%를 비롯해 은평 종로 성동 용산 서초 강동 구로 성북 등 9개구가 평균 정비율 31%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정비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이 많은 구는 서초(2788건), 강동(1907건), 강남(1061건), 관악(1003건), 종로(100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허가 건물에 대한 단속활동 중 구청, 동사무소 직원의 자체 순찰에 의한 것은 전체의 18%에 불과, 자치구의 ‘단속의지 미흡’이 무허가 건물 급증의 이유가 아니냐고 조 의원은 분석했다.
조 의원은 “민선이후 구청장들이 선거를 의식해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피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단속실적에 따라 우수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대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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