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보공개청구자료 분석 … "원청업체 일부, 한푼도 지급 안하기도"

SK건설은 지난해 4대강 공사현장중 금강7공구 공사를 하면서 발주처인 대전국토관리청으로부터 선급금 497억원을 받았다. 이 회사는 '하청업체에 398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발주처에 보고했다. 하지만 선급금 사용내역엔 하청업체에 57억원(보고액의 14.3%)만 준 것으로 나타났다. SK건설 관계자는 "하청업체들이 0.9~2.2%에 이르는 보증수수료 부담 때문에 선급금을 기피한다"며 "기성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하청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낙동강33공구 개발을 맡은 현대산업개발은 403억원을 발주처에서 받으면서, '332억원을 하청에 지급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197억원만 하청에 지급하고 나머지 41%에 해당하는 134억원은 주지 않았다.

지난해 4대강 공사에서 원청 대기업이 정부로부터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선급금으로 받고도, 이 돈의 71%를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공사현장에선 하청업체에 선급금을 한푼도 받지 않은 곳도 있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지급한 선급금이 대형건설사들 배불리는 데만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11월 지방국토관리청, 수자원공사, 지자체 등 4대강 공사 발주처에 '원청이 제출한 선급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59개 사업장의 선급금 지급내용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사업장의 발주처는 예산액 2조5559억원중 36%(9222억원)를 원청업체에 선급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 하청에 지급된 돈은 29%(2663억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71%(6558억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녹원종합건설(낙동강39공구)과 오렌지이엔지(낙동강45-1공구)은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할 선급금 29억원, 21억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선급금 미지급 규모로 보면 삼성물산(한강4공구)이 45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에스케이건설(금강7공구) 440억원 △한양(영산강6공구) 372억원 △GS건설(금강6공구)363억원 △대우건설(금강행복1공구) 320억원 등의 순이었다.



건설공사의 선급금은 공사의 대가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 계약목적 이외에도 다급한 노임이나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토록 법에 정해져 있다. 정부도 이를 위해 채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 차입을 통해 선급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지방국토관리청 수자원공사 지자체 등이 예산 3조6227억원(총공사 계약액 7조9220억원) 중 36%에 해당하는 1조3081억원을 공사도 하기전에 선급금으로 원청 대기업에 지급했다.

이같은 선지급 지급실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이들은 건설노동자들이다. 건설노동자들은 일을 끝내고도 한달반이나 두달 뒤에 대가를 받는다. 그것도 대부분 어음으로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실련 김성달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건설기계노동자 중에 유류비를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이들이 적지 않다"고 했다. 건설노조 이영철 교선실장은 "자금압박으로 전문건설업체들의 부도가 잇따르면서 건설노동자들의 고통이 극심하다"며 "선급금을 받았으면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하청업체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경실련 신영철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원청업체들이 하청업체에 대해 선급금 포기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흔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청업체의 선급금 사용계획과 지급내용을 철저히 조사해 집행되지 못한 돈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설업체들에 50% 이상 직접시공제와 하도급 직불제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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