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수요·공급 동시 압박 … 매우 어려운 상황”
지역내일
2011-03-09
(수정 2011-03-09 오후 1:03:36)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금통위 금리결정 앞두고 물가불안 강조
"중국긴축,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영향" … '보편적 복지' 비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우리나라 물가압박이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동시에 강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물가불안으로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높아 회복의 흐름이 계속될 수 있을 지 낙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날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주최한 수요정책포럼에서 "우리나라 물가상승은 이상한파와 구제역으로 인한 농축산물의 공급위축과 국제유가 상승 등 공급부문의 충격에 주로 기인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인플레 기대심리와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측면 물가압력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면서 "올해 물가여건은 이렇게 공급측면의 불안요인과 수요측면의 물가압력이 함께 작용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가 그동안 2%내에서 안정되다가 농축산물과 석유제품 가격상승이 공업제품 가격, 개인서비스요금으로 파급되면서 2월에 3.1%로 오른 것을 두고 한 말로 풀이된다.
그는 "물가가 이상한파, 구제역, 국제유가 상승 등 공급부문의 불안요인이 예상보다 크고 수요측면의 물가압력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대외적으로 국제원자재 가격상승과 중동정세 불안,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등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그는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해나가는 가운데 경기·고용상황과 물가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거시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해 나가겠다"면서 "상반기 재정조기집행비율을 축소해 긴축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이후 세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증가율, 성장률보다 빠르지 않게 관리 =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총량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금리상승, 부동산 침체 등 경제여건 변화시 채무상환 능력을 저해하고 이는 소비감소, 성장둔화로 연결될 수 있어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가계부채가 급증하지 않도록 가계부채 증가율이 실물경제 성장속도보다 빠르지 않도록 총량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유출이 확대될 가능성도 열어놨다.
윤 장관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중동사태가 발발하면서 외국인 자금 유입이 둔화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자금이동이 일시적인 조정인지, 기조적인 변화인지는 의견이 엇갈린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기조적인 자금유입이 예상되지만 자본유출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도 있다"고 전망했다.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도 비판 =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와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윤 장관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 이른바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막대한 재정부담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복지혜택이 실제 필요한 서민에게 돌아가는지, 공짜서비스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정된 재정여건으로 빈곤층에 대한 복지대책이 아쉬운 상황에서 고소득층을 포괄하는 복지정책은 자칫 저소득층 서민복지 재원만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우수인재가 60~70년대에는 기계·화공과로, 80년대에는 전기공학과로 가서 중화학공업과 IT부흥을 일으켰다"면서 "현재 이공계 우수인재가 모두 의대로 가고 있지만 의료산업이 우리나라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해집단간 갈등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의료 관광 컨설팅 문화·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업종에 대한 진입장벽을 과감하게 철폐해 서비스산업의 구조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장관은 "세계경제는 불확실성의 그림자가 당초 예상보다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 등 신흥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해 이들 국가의 긴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특히 중국이 긴축기조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유로지역의 재정불안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장기간이 소요돼 향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진단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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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긴축,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영향" … '보편적 복지' 비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우리나라 물가압박이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동시에 강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물가불안으로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높아 회복의 흐름이 계속될 수 있을 지 낙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날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주최한 수요정책포럼에서 "우리나라 물가상승은 이상한파와 구제역으로 인한 농축산물의 공급위축과 국제유가 상승 등 공급부문의 충격에 주로 기인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인플레 기대심리와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측면 물가압력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면서 "올해 물가여건은 이렇게 공급측면의 불안요인과 수요측면의 물가압력이 함께 작용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가 그동안 2%내에서 안정되다가 농축산물과 석유제품 가격상승이 공업제품 가격, 개인서비스요금으로 파급되면서 2월에 3.1%로 오른 것을 두고 한 말로 풀이된다.
그는 "물가가 이상한파, 구제역, 국제유가 상승 등 공급부문의 불안요인이 예상보다 크고 수요측면의 물가압력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대외적으로 국제원자재 가격상승과 중동정세 불안,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등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그는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해나가는 가운데 경기·고용상황과 물가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거시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해 나가겠다"면서 "상반기 재정조기집행비율을 축소해 긴축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이후 세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증가율, 성장률보다 빠르지 않게 관리 =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총량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금리상승, 부동산 침체 등 경제여건 변화시 채무상환 능력을 저해하고 이는 소비감소, 성장둔화로 연결될 수 있어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가계부채가 급증하지 않도록 가계부채 증가율이 실물경제 성장속도보다 빠르지 않도록 총량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유출이 확대될 가능성도 열어놨다.
윤 장관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중동사태가 발발하면서 외국인 자금 유입이 둔화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자금이동이 일시적인 조정인지, 기조적인 변화인지는 의견이 엇갈린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기조적인 자금유입이 예상되지만 자본유출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도 있다"고 전망했다.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도 비판 =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와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윤 장관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 이른바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막대한 재정부담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복지혜택이 실제 필요한 서민에게 돌아가는지, 공짜서비스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정된 재정여건으로 빈곤층에 대한 복지대책이 아쉬운 상황에서 고소득층을 포괄하는 복지정책은 자칫 저소득층 서민복지 재원만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우수인재가 60~70년대에는 기계·화공과로, 80년대에는 전기공학과로 가서 중화학공업과 IT부흥을 일으켰다"면서 "현재 이공계 우수인재가 모두 의대로 가고 있지만 의료산업이 우리나라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해집단간 갈등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의료 관광 컨설팅 문화·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업종에 대한 진입장벽을 과감하게 철폐해 서비스산업의 구조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장관은 "세계경제는 불확실성의 그림자가 당초 예상보다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 등 신흥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해 이들 국가의 긴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특히 중국이 긴축기조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유로지역의 재정불안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장기간이 소요돼 향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진단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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