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개 중 16개만 매각 … 청사 이전비용 마련 차질 우려
수의계약 허용, LH외 자산관리공사 등 매입 기관도 확대

정부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기존 청사 등 종전부동산 처분을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종전부동산 매각이 지지부진하면서 이전비용 조달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매입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68개를 매각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 중 일반에 매각하는 부동산은 50개. 1월 중 2개 부지가 매각돼 나머지 48개 부지를 순차적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매각 활성화를 위해 일반에 수의계약도 허용할 방침이다. 지난해까지는 공개경쟁으로만으로 매각했다. 그러나 올해는 이를 바꿔 2회 이상 공고시 매각되지 않은 부지는 수의계약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수의계약을 해도 매각가격은 공개입찰 금액과 같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매입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수의계약 매각에도 불구하고 매입자가 없는 경우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한다.



국토부는 종전부동산 적기 매각을 위해 일반매각 48개 부지에 대해 투자설명회 등을 적극 개최할 예정이다. 또 매입자에게는 매입 편의제공을 위해 금융권 알선과, 매입 후 사업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활용방안과 관련한 사전의견 수렴 등 행정지원도 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가 종전부지 매각에 발벗고 나선 것은 매각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2월말 현재 총 117개 매각 대상 중 16개 만이 팔렸을 뿐이다. 게다가 이 중 일반에 매각된 것은 7개 뿐이다. 아직 팔리지 않은 101개의 종전부동산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모두 매각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매각상황으로 볼 때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계획대로 매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종전부동산 매각이 지지부진하면서 지방 혁신도시로의 이전도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전 대상기관 157개 기관 중 이전을 마무리한 기관은 국립특수교육원, 경찰교육원,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6개 기관에 불과하다. 청사 착공에 들어간 기관도 7개 뿐이다.

이에 정부는 일반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르면 LH만이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 그러나 LH가 부채문제로 허덕이는 상황이어서 정부는 법을 개정,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연금관리공단 등도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양옥천 공공기관이전단 부동산운영과장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종전부동산 매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면 매입조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 매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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