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은행 압수수색 자료 분석
인수합병 과정 로비의혹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부산저축은행그룹 부실 사태의 전모를 파헤치기 위해 수사 전면에 나섰다. 저축은행 사태로 수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과정에 경영진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다.

16일 대검 중수부는 전날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의 5개 저축은행과 경영진·대주주의 자택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대전상호저축은행, 전주상호저축 은행 등 5개 은행에서 압수한 것은 대출 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일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은행 경영진이 대주주에게 거액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불법 의혹과 관련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20%)를 초과 대출해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혐의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경영진·대주주 출국금지 = 검찰은 일부 은행 경영진과 대주주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대로 소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수사가 정관계 로비의혹으로 번질 수도 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부실화된 저축은행들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로비를 벌이거나 불법행위를 벌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부실은 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부동산 사업을 담보로 대출해주고 사업수익금으로 대출금을 돌려받는 금융기법)에서 시작됐다.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침체와 맞물리면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은행 자체가 부실화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PF 과정 이면에 불법 로비가 벌어져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실한 사안까지 거액의 대출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검찰이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수부가 수사에 나선 배경은 = 이번 수사는 대검 중수부 중수2과가 나섰다. C&그룹을 수사했던 수사팀이다. 기업의 특혜금융 의혹에 대한 방대한 규모의 수사를 이미 한차례 끝낸바 있어 곧바로 핵심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5개 계열사의 총자산이 10조원에 달하는 국내 저축은행 업계 1위 은행으로 수사대상이 방대하다"며 "서울 부산 대전 전주 등 전국에 걸쳐 분포하고 있어 중수부가 직접 수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력 계열사인 부산저축은행의 관할지검인 부산지검과 함께 하는 합동수사다.

막대한 부실 규모와 서민 피해, 수사대상이 전국에 퍼져있는 상황 등 중수부가 나설만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회 사개특위에서 중수부 폐지 방안을 들고 나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수사를 통해 중수부의 존재 의의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수사의 강도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 기획관은 "중수부 폐지 논의와는 상관없다"며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 부산저축은행그룹은 고 박인천 금호그룹 창업 회장의 장조카인 박상구 전 회장 0.97%, 아들인 박연호 회장 5.29% 등 오너 일가와 경영진이 지분의 37.49%를 보유하고 있다. 김민영 대표이사는 금호타이어(옛 삼양타이어) 출신이며 김 대표는 80년대 초까지 금호그룹에 일하다 독립해 82년 부산저축은행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공격적인 인수합병으로 업계 1위에 올랐다. 지난 2008년 대전상호저축은행(옛 대전저축은행)과 전주상호저축은행(옛 고려저축은행)을 잇따라 인수했다. 일부에서는 인수를 둘러싸고 특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과 더불어 삼화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삼화저축은행은 서울중앙지검, 보해저축은행은 광주지검, 도민저축은행은 춘천지검에서 각각 수사를 맡고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