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 순증액 1조898억원(건교부 소관 9801억원 ＋ 철도청 소관 1096억원), 문화관광위 순증액 1303억원 (문광부 823억원 ＋ 문화재청 480억원), 농림해양수산위 순증액 6011억원(농림부 4008억원 ＋ 농진청 202억원 ＋ 산림청 259억원 ＋ 해양수산부 1476억원 ＋해양경찰청 66억원). 7일 국회 몇몇 상임위원회의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다.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이 부풀리기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요구한 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의원들이 요구하는 기현상이 수 년째 반복되고있다.

◇부풀린다고 모두 반영되는 것 아니다 = 지역구 출신 의원들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지역관련 예산 반영에 혈안이 돼 있다. 이런 움직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상임위 심사에서 예산증액이 당연시되는 이유도 여기 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정부제출안 보다 부풀린다고 최종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각 상임위는 최대한 부풀려서 예결위에 넘기지만 예결위는 이를 다시 삭감하고 막판 계수조정 작업에서는 정당의 입김이 주로 반영된다. 의원들 스스로도 맥빠진 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한다.
7일 문광위 예산소위원장인 고흥길(한나라당·경기 성남) 의원은 심사보고를 마친 뒤 “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은 예결위에서 그대로 삭감되고, 상임위에서 증액한 것도 삭감되는 과거 전례를 볼 때 상임위 삭감은 어려운 일이라고 인식했다”면서 “앞으로 국회 정개특위에서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털어놨다.

◇야당책임이 더 크다 = 정부여당은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당정회의를 거치기 때문에 사전조율과정이 이뤄진다. 하지만 야당은 제출된 예산안을 받고 나서야 심사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여당은 정부원안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고 야당이 예산의 대폭삭감을 호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상임위 심사에는 여야개념이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예산관련 전문가는 “현재 국회 내에는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야당이 자제를 해줘야 한다”면서 “상임위에 들어가면 모두가 여당인 것이 문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예산은 한 부처가 늘어나면 다른 부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제로섬게임”이라면서“그런데도 상임위 예비심사를 하면 무조건 증액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정부부처의 경우는 당초 예산편성시에 제외된 것을 상임위원회를 통해 다시 살려내려고 하고, 의원들은 최대한 자기 지역구관련 예산을 끼워 넣으려는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7일 한나라당 총재단 회의에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국민에게 최소한의 세부담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여야가 같이 증액한다면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소장파, 이럴 때 나서야 = 미국의 경우처럼 상임위별로 지출한도를 지정하는 방안 등이 개선책으로 제시되지만 어려움이 많다. 미국에서도 우리와 마찬가지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실효성도 의심스럽다. 결국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예산을 다루는 의원들의 행태 문제로 귀결된다.
권오을(한나라당·경북 안동) 의원은 “지역구 예산이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결국 심사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기성 정치인보다는 정치신인들이나 소장파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국익에 반하는 지역챙기기로 언론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지역에서는 반대로 지역구 예산을 챙기기 위해 노력했다는 식으로 영웅시되는 현실 때문이다.
앞서의 예산전문가는 “이럴 때 초재선 의원들이 나서줘야 한다”고 지적한 뒤 “열정이 있을 때 나라문제를 좀 더 고민하고 상임위에서도 스스로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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