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부동산 공부 오류 수정
지역내일
2011-01-25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공적장부(공부) 일원화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토지대장, 건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 관련 각종 공적서류를 확인한 결과 5000만건의 오류를 발견, 올해안에 정비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까지 전체 토지(임야) 3700만필지와 건축물 1900만동 관련 오류를 수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 땅 한 필지를 팔고 난 뒤 실측했더니 토지대장의 면적보다 5㎡가 넓어 400만원의 손해를 본 사례가 있다. 또 B씨는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만 보고 땅을 샀으나 지적도에도 없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행정정보 오류는 토지, 건축물 거래시 대장과 도면, 실제현장을 함께 확인하지 않을 경우 국민 피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류를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국 기자 clound@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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