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장이 본 2011 한국경제]“유동성 증가속도 과도, 물가불안 이어져” 지역내일

[국책연구원장이 본 2011 한국경제]“유동성 증가속도 과도, 물가불안 이어져”

지역내일 2011-02-09

김태준 한국금융연구원장

8일 김태준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시중 유동성의 증가속도가 과도해 물가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책연구원장 초청토론회에서 "명목GDP가 50% 증가할 동안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은 100% 증가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2010년 11월 현재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은 1982조원. 이는 2003년에 비해 100% 증가한 액수다. 단기유동성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 원장은 "협의통화(M1)가 광의통화(M2)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1월 24.8%로 2007년 8월 25.0% 이후 3년 3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면서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일시적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시중유동성의 단기부동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저축, 연금상품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해 장기저축 유인을 강화하고 장기채 공급을 확대할 것 △헤지펀드 등 시장수요 기반을 다변화함으로써 단기부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김 원장은 "금융자산에 의존도가 높고 금리에도 민감한 고령인구 비중이 증가할수록 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처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 국민경제 전반의 불안정성도 증폭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도 아울러 지적했다. 김 원장은 "주택담보대출 중 원금을 분할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납입하고 있는 대출이 지난해 6월말 기준 84%에 달한다"면서 "주택가격 급변동시 가계부채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현수준보다는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 △저소득층의 경우 비은행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화 △원리금 분할상환방식의 대출비중 확대 △가계의 고정금리부 대출비중 확대 등은 제안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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