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규제완화로 시장 활성화 … "선거용 부양책 쓰면 더 큰 재앙" 반발

전세대란으로 부동산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당정이 부동산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여당에서조차 "선거를 의식한 부양책" "더 큰 재앙을 부를 것"이라며 강력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당정의 규제완화 움직임이 부동산대란을 고칠 처방전이 될지, 아니면 부양책으로 인식되면서 부동산거품을 부추겨 파국으로 몰고갈지 주목된다.

◆"규제 풀어도 집값 안 올라" = 당정은 지난해말부터 일관되게 부동산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규제를 풀어야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면서 공급이 늘고 가격이 안정된다는 논리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난해 12월 "규제가 없어져야 민간이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2월국회에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을 올려놓았다.

당정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우선 3월말로 예정된 규제완화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금융당국에선 아예 DTI 규제 자체를 손질해 기준을 대거 푸는 방식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나라당 이종구 정책위부의장은 "부동산시장이 너무 침체됐고 저축은행 부실도 쌓이면서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를 완화해서 시장에 (흐름을) 맡기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DTI규제완화 연장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규제를 풀어도 부동산가격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집주인·건설사만 배불리나" = 여권 핵심부에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움직임도 엿보인다. 부동산가격이 장기간 정체 또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여권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부동산 자산가들이 돌아설 수 있다고 보고, 규제완화를 통한 가격 반등을 고민하는 것이다.

반면 당내 경제통을 중심으로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강하다. 이들은 "당정이 전세대란을 핑계 삼아 부동산규제를 완화하면 시장은 부동산가격을 띄우려는 시그널(신호)로 받아들이면서 더 큰 재앙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한다.

김성식 의원은 "가계대출이 심각한 상황이라, 부동산거품을 빼는 게 급선무인데 정부가 오히려 부동산을 부양하는 듯한 시그널을 주는 건 폭탄돌리기를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여권이 집없는 사람 뿐 아니라 집 가진 사람 표까지 전부 얻겠다고 나서니 정책이 엉망이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었다.

서초구가 지역구인 이혜훈 의원은 "서초구라고해서 모든 지역민이 (정부가) 집값 떠받쳐주길 원하는 게 아니다"며 "오히려 민심은 집값 좀 내려달라고 아우성"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규제완화는 부동산을 다시 띄워서 부동산 자산가와 건설사만 배불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 국토해양위원장도 규제완화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한나라당 소속인 송광호 위원장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면 부자를 위한 조치, 부동산가격을 띄우는 조치라고 국민이 받아들일 것"이라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다만 송 위원장은 DTI규제완화 연장에 대해선 "찬성한다"고 밝혔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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