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저널 발행인

중국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12차 5개년계획부터 경제발전 모델을 전환하기로 했다. 그동안의 성장일변도 정책에서 한발 물러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는 발전적 전환이다.

3월 초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총리는 '정부활동보고'를 통해 소득분배 개혁을 다짐했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富)의 공정한 분배가 선결이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지금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감 높이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 행복감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니 뭐니 해도 소득분배 개혁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소득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2000위안(元, 약 34만원)으로 돼 있는 개인소득세 면세점을 3000위안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그 대표적인 예다.

지난해 중국은 전년대비 21.3% 증가한 8조3000억위안(약 1411조원)의 재정수입을 올렸다. 이에 반해 국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노동소득은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2002년 이전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던 노동소득이 2007년에는 39.7%로 현격히 줄어들었다.

중국 납세자의 조세부담 역시 25%라는 정부 발표와 달리 실제는 31%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개도국으로서는 과중한 편이라는 것이 전문 학자들의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세 면세점 인상은 2008년 현재 연간소득 중 임금소득이 66.2%를 차지하는 중국의 도시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도 사회보장이 최대 관심사

노동보수의 인상은 국민의 행복감을 높이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서 기업들에 대해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국정부가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시책은 최저임금 표준을 높이는 일이다.

중국은 국토가 넓기 때문에 최저임금 표준이 지역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경제가 발달한 상하이시(上海市)는 4월 1일부터 올해 최저임금을 작년대비 14.3% 오른 1280위안(약 21만8000원)으로 인상했다. 최저임금에 사회보험료 235.4위안과 주택적립금 78위안을 포함하면 상하이시의 실제 최저임금은 1593.4위안(약 27만원)으로 올라간다. 그러나 중국의 최저임금 표준은 전국 평균임금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평균임금의 40~50%에 달하는 국제적 관행과는 아직 현격한 차이가 있다.

중국인들의 행복감 제고와 가장 밀접한 분야로 사회보장을 빼놓을 수 없다. 요즘 중국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인플레나 집값이 아니라 사회보장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을 정도다. 중국인들이 마음 놓고 소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보장 미비로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이다. 그 결과 중국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6%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회보장의 근간이 되는 연금제도가 가장 자주 도마 위에 오른다. 특히 1990년대 초 도입된 '2원제 퇴직양로제도'는 여론의 집중적인 비판 대상이다. 공무원과 당·정 기관 종사자들은 국가가 연금기금을 전액 부담해 주는 데 반해, 일반 회사원들은 매월 봉급에서 일정 비율의 연금기금을 공제당하는 불합리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퇴직 후 받는 연금 액수도 공무원은 회사원보다 평균 2~3배를 더 받는다. "중국의 소득분배에서 최악의 불평등을 조장하는 제도"라는 지탄을 받는 2원제 퇴직양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은 것은 당연하다.

'2원제 퇴직양로제' 폐지 여론

중국정부도 이 문제를 직시하고 기업 퇴직자의 연금 표준을 7년 연속 인상했지만 아직도 연금 수령액은 월 평균 1500위안(약 25만5000원)에 불과하다.

공무원과 회사원의 퇴직연금을 통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기득권층의 반대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정부는 우선 연금 격차를 좁히기 위해 사회보장 예산을 확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문제는 농민이다. 농민에겐 차별적이고 뭐고 간에 퇴직양로제도 자체가 없다. 연로한 농민이 중병에 걸리면 자식에게 누가 되지 않으려고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비극이 중국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모처럼 '국민행복시대'를 지향하는 중국의 앞날이 마냥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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