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쓸이 개발방식 바꿔야"

주택 개량 위한 재생공사나 사회적기업 필요

"일부 제외하고 주민동의 통해 지구 해제해야"

"이제 도시재개발은 집을 새로 짓는 물리적 재생이 아니라 삶의 가치를 높이는 사회적 재생이 돼야 합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사진)는 그동안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우리사회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온 대표적인 학자다.

조 교수는 1960년대 이후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도시계획에 대한 상식을 바꿀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투기로써의 도시재개발이 아니라 40년 이상 우리의 삶이 축척된 도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싹쓸이 신도시 개발방식을 그대로 구도심에 적용하는 방식은 멈춰야 한다"며 "이제라도 아주 사업성이 높은 곳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의 동의절차를 거쳐 지구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뉴타운은 일거에 도시 공간과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쓸어버리는 방식"이라며 "너무나도 원시적"이라고 비판했다.

대신 그가 제안하는 방식은 개량방식이다. 예를 들면 서울시와 자치구에 도시재생공사를 만들어 효율적인 주택 개량 등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남의 돈으로 덕 보는 방식은 안된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재개발은 공공기관이 해야겠지만 자기 집은 자기가 개량하는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 등 선진국은 웬만하면 19세기 건물이 즐비하다. 주택이 오래됐기 때문에 선진국은 주택 관리제도, 관리산업이 잘 발달돼 있다는 게 조 교수의 설명이다.

조 교수는 재생공사뿐 아니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회적 기업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출범한 서울 은평구의 '두꺼비하우징'도 한 사례다.

그는 "선진국의 도시재생 사례를 보면 같은 재개발이라고 해도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 취락패턴과 문화시설을 어떻게 재생하는지 얼마든지 볼 수 있다"며 최근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연구용역 중 충북 청주시 재래시장 재생사례를 들려줬다. 청주시 전통시장은 최근 상인들이 참여하는 신탁회사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화폐 발행이나 소비자에게 판매이익을 돌려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이라는 것이다.

조 교수는 "진정한 도시재개발은 도로나 집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정치인이나 단체장이 앞장서 뉴타운을 돈으로만 이야기하니까 주민들이 다른 방식에 대해선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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