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가계부채 시한폭탄과 건설사 부도

지역내일 2011-03-28
안찬수 편집위원

잘 나가던 재벌그룹 건설 계열사들이 줄줄이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LG가의 LIG그룹 계열사인 LIG건설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자 시장에서는 큰 파장이 일었다. 재벌그룹 계열사라는 브랜드네임도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만큼 부동산 시장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1월 시작된 건설업 구조조정 작업 이후 현재까지 건설업계 상위 100대 건설사 중 27개사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 공통점은 무리하게 덩치를 키우거나 주택사업에 치중하다 부동산경기의 위축으로 치명타를 입은 회사들이라는 사실이다.

대우건설을 삼켰다가 그룹 본체마저 흔들거리게 된 금호산업(시공능력순위 12위, 워크아웃)을 비롯해 경남기업(17위, 워크아웃), 벽산건설(23위, 워크아웃), 풍림산업(24위, 워크아웃), 신동아건설(30위, 워크아웃) 등이 줄줄이 무너졌다.

재벌그룹 건설사들도 줄줄이 부도나는 시대

LIG건설과 효성그룹의 진흥기업(40위, 워크아웃 예정)은 재벌계열이고 한솔그룹의 한솔건설(100위, 기업회생절차) 등도 재벌가에서 분화한 그룹소속 계열회사다. 재벌그룹의 든든한 '배경'에 기대보려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부동산 불황의 기나긴 터널을 보지 못한 오판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가 더 문제다.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손쉽게 자금을 빌리고, 분양공고만 내면 아파트를 살 사람들이 줄을 잇던 그런 시절은 다시 오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의 부도사태는 이들에 대한 PF대출을 주 수익원으로 삼았던 저축은행들이 잇따라 문을 닫는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영업정지된 부산·부산2·대전저축은행에 이어 업계 1~3위를 다투는 대형저축은행들도 건설사들의 PF부실이 새로 터질 때마다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늘면서 내일의 운명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저축은행업계 1위인 솔로몬저축은행이 견디다 못해 계열사인 경기솔로몬저축은행을 매각하기로 했다.

최근 효성그룹 계열인 진흥기업에 대한 부실여신을 비롯, 워크아웃 중이거나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금호산업, 대주건설, 성원건설 등에 대한 PF부실에 멍든 탓이다. 건설사 등에 대한 부실 PF에 발목이 잡힌 솔로몬저축은행은 BIS자기자본비율이 더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열사 매각이라는 수단을 선택한 셈이다.

이런 와중에 MB정부는 또 '3·23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무너져가는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든 떠받쳐 사태를 모면해보자는 부양책을 꺼내든 것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연장해 은행대출을 억제하는 듯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수도권과 강남3구의 부동산 대출비율을 늘려주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3·23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MB정부 내 각 부처는 갈팡질팡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취득세 인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강남3구의 DTI를 확대하는 문제를 놓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900조원대에 이른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부양책을 통해 부동산 경기를 유지하려는 MB정부의 의중이 작용한 탓이다.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건설사와 저축은행의 줄도산이 이어질 경우 부동산 경기가 급락하게 되고, 정권재창출에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한 여권은 사정이 다급하다.

부동산 부양으로 성장 부풀리면 거센 민심 저항 직면

재정부는 900조원대에 이르는 가계대출을 더 부풀렸다간 가계대출 폭탄이 터질 것이라는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을 크게 웃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도 140%를 넘어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금융위기를 일으켰던 미국(129%)보다 높다.

여당 내에서조차 "가계대출을 더 부풀렸다간 다음 정권 중반에 가계대출 폭탄이 터지게 돼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재벌그룹의 건설사도 소비자들이 외면하면 부도가 나는 시대다. 부동산 부양으로 성장을 부풀리고 정권재창출에 덕을 보겠다는 얄팍한 계산을 한다면 더 큰 민심의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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