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장, “결백하다” 이 변호사 등 고소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논란 법정으로 비화
지역내일
2001-11-09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을 둘러싼 김병량 성남시장과 시민단체 일부 간부간의 대립과 반목이 법정으로 비화돼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5일 오전, 분당백궁공대위 이재명 공동집행위원장(변호사)과 주민소환운동본부 김태진 공동집행위원장 등은 김병량 성남시장과 최순식 경기제2청사 행정부지사(전 성남부시장), 김인규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등을 업무상배임,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정 소수인에게 천문학적 이익을 안겨주는 사업을 강행한 것 자체로도 강력 제재되어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벌어진 각종 범죄 행위 역시 반드시 규명되고 단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수 차례 밝힌 김병량 성남시장도 이날 오후 이재명 변호사와 김태진·이영진씨 등 개인을 상대로 대검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김 시장은 소장을 통해 “피고인들이 만든 ‘주민소환제 도입과 김병량 시장 소환운동 제안’ 등의 유인물과 ‘김병량 시장이 사퇴해야 할 7가지 이유’의 제목으로 지역신문에 기고한 내용들은 모두 근거없는 허위사실로서 고소인을 비방하고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작성했다”며, “시민단체라고 하더라도 그 역할을 망각한 채 건전한 비판의 수준을 넘어서 근거없는 행정기관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선 응분의 책임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소장은 “그동안 피고소인들은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부녀회장과 입주자대표 등에게 우편 발송했으며, 토론회에 참석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지역지에 게재하는 등 오로지 고소인을 비방하고 폄하하는 범죄행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시장은 백궁·정자지구와 관련, 작년에 문제를 제기해 국가 사정기관인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까지 받아 이미 검증된 내용을 최근의 악의적인 정치공세에 발맞춰 다시 제기하는 의도와 목적이 의심스럽다고 밝히며, 백궁·정자지구에 인접한 5개 아파트단지 대표들조차 올 7월 ‘백궁정자지구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성명까지 낸바 있다고 덧붙였다./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지난 5일 오전, 분당백궁공대위 이재명 공동집행위원장(변호사)과 주민소환운동본부 김태진 공동집행위원장 등은 김병량 성남시장과 최순식 경기제2청사 행정부지사(전 성남부시장), 김인규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등을 업무상배임,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정 소수인에게 천문학적 이익을 안겨주는 사업을 강행한 것 자체로도 강력 제재되어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벌어진 각종 범죄 행위 역시 반드시 규명되고 단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수 차례 밝힌 김병량 성남시장도 이날 오후 이재명 변호사와 김태진·이영진씨 등 개인을 상대로 대검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김 시장은 소장을 통해 “피고인들이 만든 ‘주민소환제 도입과 김병량 시장 소환운동 제안’ 등의 유인물과 ‘김병량 시장이 사퇴해야 할 7가지 이유’의 제목으로 지역신문에 기고한 내용들은 모두 근거없는 허위사실로서 고소인을 비방하고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작성했다”며, “시민단체라고 하더라도 그 역할을 망각한 채 건전한 비판의 수준을 넘어서 근거없는 행정기관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선 응분의 책임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소장은 “그동안 피고소인들은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부녀회장과 입주자대표 등에게 우편 발송했으며, 토론회에 참석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지역지에 게재하는 등 오로지 고소인을 비방하고 폄하하는 범죄행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시장은 백궁·정자지구와 관련, 작년에 문제를 제기해 국가 사정기관인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까지 받아 이미 검증된 내용을 최근의 악의적인 정치공세에 발맞춰 다시 제기하는 의도와 목적이 의심스럽다고 밝히며, 백궁·정자지구에 인접한 5개 아파트단지 대표들조차 올 7월 ‘백궁정자지구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성명까지 낸바 있다고 덧붙였다./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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