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새 ‘동북아기지’에 무임승차하나
지역내일
2011-03-29
(수정 2011-03-29 오후 12:54:35)
방위비 분담금 전용 연장되면 미국측 부담액 1조도 안돼
정부, 2조 부족재원 채우려 용도변경 추진 … 서울시 난색
2014년부터 5년간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도록 한미가 합의하면 미국측 부담액은 1조원도 안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실상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새 군사기지를 미군에게 무상으로 건설해주는 셈이다.
정부는 9조원에 육박하는 한국측 부담액의 재원 마련을 위해 반환 미군기지의 용도변경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반환기지는 대부분 지자체가 공원화 등을 일찌감치 선언, 용도변경 대상은 용산 주변기지 2곳으로 압축되고 있다.
이처럼 결과적으로 한국측이 대부분 부담하게 될 미군기지 이전사업비 16조원은 한미간에 수년간의 협상의 산물이어서 불공정 밀실협상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005년 10월부터 2007년 2월까지 17개월간의 협상을 통해 평택기지 이전을 위한 시설종합계획을 작성, 10조원 가량의 건설사업비를 내놓았다. 이것이 지금까지 협상과정을 유일하게 공개한 것이다.
그뒤 이전사업 총괄 사업관리업체(PMC)는 2008년 12월 한국측 부담액 7조6000억원, 미국측 부담액 6조8000억원 등 평택기지 이전사업비 14조4000억원을 제시했다. 한미 양국은 이를 근거로 현재까지 협상을 벌여 대략 16조원 규모의 사업비에 합의했다.
◆잇속 차리는 지자체 = 정부는 미군기지 이전사업비를 반환기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더 이상 국민 세금을 투입하지 않기로 원칙을 세웠다. 지금까지 국민 세금인 일반회계로 투입된 돈은 5333억원이다. 그러나 눈덩이처럼 사업비가 불어나 반환기지 매각대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졌다. 2008년 감정평가 기준으로 정부는 활용가능 재산으로 용산기지의 '기부 대 양여' 1조4000억원과 매각비용 3조3000억원 등 4조7000억원의 수입을 예상했다.
국방부는 부족한 사업비를 메우기 위해 용산기지 주변의 기지 4곳 가운데 캠프킴, 유엔사, 수송단 등 3곳을 상업용지로 용도를 변경, 재산의 가치를 3조3919억원으로 올리겠다고 계획을 세웠다. 2008년 감정평가액 1조4000억원보다 2조원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캠프킴은 문제가 없으나 다른 두곳은 용도변경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지난 2월 11일 서울시는 용산공원주변 고밀도 개발 관련 해명서를 내고 "산재부지 중 일부에 대해서는 도시관리적 측면에서 고밀개발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용산기지 이외의 반환기지는 각 지자체들이 이미 개발계획을 세워 용도변경을 기대하기 어렵다. 부산과 인천시 부평, 대구 미군기지는 공원 등으로 확정되거나 계획중이고, 경기도 의정부와 파주시 미군기지에는 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당초 활용불가 재산으로 분류했던 2016년 이후 매각 가능자산 1조8000억원 규모의 반환기지를 환경오염 정화를 한 뒤 활용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다. 금융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차입하는 형식으로 재정 수입금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미국측 7조 마련방안 = 미국측이 부담할 7조원대의 재원은 대부분 한국측을 통해 형성될 전망이다. 한국이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과 정부가 보증을 선 임대 가족주택을 합치면 상당부분의 미군측 부담액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현금으로 제공된 군사건설비를 2008년까지 1조1193억원 적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자까지 고려하면 그 이상의 액수를 이전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측이 2009년부터 5년간 전용을 용인한 방위비 분담금의 군사건설비가 모두 1조5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군사건설비 전용액은 2900억원에 이른다.
여기다 2014년부터 5년간 군사건설비의 이전사업 전용을 한국측이 또 허용해 준다면 미군측은 2조원에 가까운 방위비 분담금을 이전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환수 연기에 따른 대가로 이전사업비 전용을 정부가 용인하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국방부는 2009년 8월 평택에 주한미군 가족들을 위해 2427가구를 건설하는 가족임대주택사업(HHOP)에 대해 45년간 보증해 주기로 미국측에 약속했다. 미군측은 한국 정부의 보증으로 1조7000억원에 해당하는 부담액을 덜 수 있게 됐다.
결국 한국측이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전용이 2014년 이후에도 연장된다면 사실상 미국측이 부담하는 비용은 1조원이 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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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조 부족재원 채우려 용도변경 추진 … 서울시 난색
2014년부터 5년간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도록 한미가 합의하면 미국측 부담액은 1조원도 안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실상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새 군사기지를 미군에게 무상으로 건설해주는 셈이다.
정부는 9조원에 육박하는 한국측 부담액의 재원 마련을 위해 반환 미군기지의 용도변경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반환기지는 대부분 지자체가 공원화 등을 일찌감치 선언, 용도변경 대상은 용산 주변기지 2곳으로 압축되고 있다.
이처럼 결과적으로 한국측이 대부분 부담하게 될 미군기지 이전사업비 16조원은 한미간에 수년간의 협상의 산물이어서 불공정 밀실협상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005년 10월부터 2007년 2월까지 17개월간의 협상을 통해 평택기지 이전을 위한 시설종합계획을 작성, 10조원 가량의 건설사업비를 내놓았다. 이것이 지금까지 협상과정을 유일하게 공개한 것이다.
그뒤 이전사업 총괄 사업관리업체(PMC)는 2008년 12월 한국측 부담액 7조6000억원, 미국측 부담액 6조8000억원 등 평택기지 이전사업비 14조4000억원을 제시했다. 한미 양국은 이를 근거로 현재까지 협상을 벌여 대략 16조원 규모의 사업비에 합의했다.
◆잇속 차리는 지자체 = 정부는 미군기지 이전사업비를 반환기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더 이상 국민 세금을 투입하지 않기로 원칙을 세웠다. 지금까지 국민 세금인 일반회계로 투입된 돈은 5333억원이다. 그러나 눈덩이처럼 사업비가 불어나 반환기지 매각대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졌다. 2008년 감정평가 기준으로 정부는 활용가능 재산으로 용산기지의 '기부 대 양여' 1조4000억원과 매각비용 3조3000억원 등 4조7000억원의 수입을 예상했다.
국방부는 부족한 사업비를 메우기 위해 용산기지 주변의 기지 4곳 가운데 캠프킴, 유엔사, 수송단 등 3곳을 상업용지로 용도를 변경, 재산의 가치를 3조3919억원으로 올리겠다고 계획을 세웠다. 2008년 감정평가액 1조4000억원보다 2조원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캠프킴은 문제가 없으나 다른 두곳은 용도변경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지난 2월 11일 서울시는 용산공원주변 고밀도 개발 관련 해명서를 내고 "산재부지 중 일부에 대해서는 도시관리적 측면에서 고밀개발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용산기지 이외의 반환기지는 각 지자체들이 이미 개발계획을 세워 용도변경을 기대하기 어렵다. 부산과 인천시 부평, 대구 미군기지는 공원 등으로 확정되거나 계획중이고, 경기도 의정부와 파주시 미군기지에는 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당초 활용불가 재산으로 분류했던 2016년 이후 매각 가능자산 1조8000억원 규모의 반환기지를 환경오염 정화를 한 뒤 활용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다. 금융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차입하는 형식으로 재정 수입금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미국측 7조 마련방안 = 미국측이 부담할 7조원대의 재원은 대부분 한국측을 통해 형성될 전망이다. 한국이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과 정부가 보증을 선 임대 가족주택을 합치면 상당부분의 미군측 부담액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현금으로 제공된 군사건설비를 2008년까지 1조1193억원 적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자까지 고려하면 그 이상의 액수를 이전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측이 2009년부터 5년간 전용을 용인한 방위비 분담금의 군사건설비가 모두 1조5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군사건설비 전용액은 2900억원에 이른다.
여기다 2014년부터 5년간 군사건설비의 이전사업 전용을 한국측이 또 허용해 준다면 미군측은 2조원에 가까운 방위비 분담금을 이전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환수 연기에 따른 대가로 이전사업비 전용을 정부가 용인하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국방부는 2009년 8월 평택에 주한미군 가족들을 위해 2427가구를 건설하는 가족임대주택사업(HHOP)에 대해 45년간 보증해 주기로 미국측에 약속했다. 미군측은 한국 정부의 보증으로 1조7000억원에 해당하는 부담액을 덜 수 있게 됐다.
결국 한국측이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전용이 2014년 이후에도 연장된다면 사실상 미국측이 부담하는 비용은 1조원이 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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