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행정·계약 업무 '올스톱'

경찰의 강진군민장학회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행정 업무가 마비되고 장학 사업이 위축되는 등 후유증이 심각하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군민장학회 기금 조성과 관련해 황주홍 전남 강진군수를 소환했다. 황 군수는 피의자 신분이다.

경찰은 황 군수가 계약을 맺은 기업체 대표들에게 기부금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장학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24일과 지난달 18일 강진군청을 두 차례 압수수색했다. 또 강진군청 공무원 400명을 대상으로 '승진 대가로 장학금을 전달했는지' 등을 수사했다.

이에 앞서 전남지방경찰청도 지난해 4월 군민장학금 조성과정을 수사하다가 무혐의로 내사 종결했다. 광주경찰청이 이를 또 수사하자 '표적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도 2009년 두 차례, 지난해 한 차례 군민장학회를 각각 감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4개월 감사를 벌여 황 군수를 기부금품 모집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황 군수는 이에 대해 "검찰 수사도 모두 종료됐다"면서 "경찰이 표적, 강압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광고를 냈다.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가 반복되면서 강진군 행정업무는 사실상 마비 상태다. 특히 각종 계약 업무가 '올스톱' 됐다. 한 공무원은 "공무원 모두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데 어떻게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겠냐"면서 "피해는 결국 군민들에게 돌아간다"며 한숨을 내 쉬었다.

장학사업도 위축되고 있다. 강진군민장학회는 지난 2005년 설립된 후 200억원 정도를 조성했다. 이중 87억원을 장학금(661명)과 명문학교 육성, 어학연수 등에 사용했다.

장학 사업은 큰 성과를 일궈냈다. 장학회 출범 당시 강진군 5개 고교는 모두 미달이었다. 하지만 2008년 모든 학교가 정원을 다 채웠다. 성전고교는 한 학급까지 증설했다.

농촌에서 드물게 서울지역 대학 합격자도 배출했다. 강진고교는 개교 25년 만에, 성요셉 여고는 개교 48년 만에 서울지역 합격자를 냈다.

하지만 장학 사업은 경찰 수사 때문에 주춤거리고 있다. 경찰은 장학사업과 관련된 모두 서류를 압수했다. 장학금 기탁자를 대상으로 '대가성 모금' 여부 등을 수사했다. 장학금 기탁을 관망하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강진군 한 관계자는 "응원 차원에서 장학금을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전체적으론 주춤한 상태다"면서 "통장 등이 압수돼서 정확한 통계를 뽑을 수 없다"고 얘기했다.

학생 피해를 염려하는 분위기도 강해졌다. 장학 사업 위축이 고스란히 학생 피해로 되돌아 온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서울대에 합격한 박 진씨는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군민 장학금이 큰 보탬이 됐다"면서 "(경찰 수사가 빨리 끝나서) 후배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