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국세청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현재 조사 진행중" … 조세피난처 기형거래도 쟁점

이현동 국세청장이 8일 역외탈세 적발과 관련 "작년 예산 청구할 때 (세수) 1조원을 (달성) 하겠다고 했는데 1조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해외 정보자료를 분석하고 있고, 지금 현재 조사 진행 중인 것도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청장은 특히 '구체적인 실적'에 대한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과 김성곤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별도로 보고 하겠다"고 답해 일정한 진전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역외탈세 조사방식과 관련 이 청장은 "제보도 활용할 수 있지만, 주로 기획분석 위주로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간 몇 건이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자료를 분석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적' 질문에 "별도 보고" 답변 = 역외탈세 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업무목표 2번째 항목에 들만큼 국세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과제다.

국세청은 2011년 역외탈세 적발 예산으로 58억원을 배정받았으며 역외탈세담당관을 신설, 22명의 인력을 확충한 상태다.

지난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세청은 "정예요원 배치와 효과적인 정보활동을 전개하면 최소 1조원 이상의 추가적 역외탈세 세수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했었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조세피난처와의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국세청과 관세청의 모니터링 강화를 주문했다.

김성곤 의원은 "지난해 조세피난처와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1382억달러인 반면 외환거래 규모는 2배에 가까운 2552억달러"라며 "실물거래량보다 외환거래가 훨씬 많은 것은 기형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외환거래를 통한 자본유출의 증가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법 유출된 자본이 비자금 조성 등을 위해 사용된다면 기업간 공정경쟁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도 "최근에 동향을 보면 수입이나 수출, 실물거래, 외환거래 양쪽 다 조세피난처와 연관된 거래가 크게 늘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현동 청장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고 분석하고 있다"며 "관세청 등 유관기관간에 자료제공 활용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윤영선 관세청장도 "수출대금과 수입대금이 정상적으로 나갔느냐, 외화 도피성이냐를 구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외화 불법유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계 국세청 움직임에 '촉각' = 이와 관련 최근 국세청은 재계서열 10위권 이내 대기업 2~3곳에 대한 역외탈세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기간까지 연장하며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B기업의 경우 오너 일가의 해외 부동산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국세청이 역외탈세로만 올해 1조원 추징을 공언한 만큼 '그림이 되는 작품'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라며 "대기업 쪽이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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