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무산 ‘불똥’ LH로 튈라
지역내일
2011-04-04
전북, 경제성 이유로 분산배치 무산 우려 … '정치적 결정'에 주목
정부가 경제성을 들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 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산배치론의 설자리가 좁아지는 양상이다. 특히 일괄이전을 주장하는 경남과 달리 정부 방침에 따라 줄기차게 분산배치를 주장해 온 전북도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도는 4일 오전 국회에서 김완주 도지사와 도내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LH본사 유치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전북혁신도시 조성지역인 전주시와 완주군 단체장까지 이례적으로 참여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LH본사 이전을 요구하며 도민 서명운동을 벌이다 구제역 등을 감안 잠시 중단한 상태였다. 당초 이날 예정된 도정 협의회에서 대규모 상경집회 등 향후 대응수위를 조절할 계획이었다.
이날 회의에선 이명박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건설 약속을 경제성과 국익을 들어 백지화 한 것이 LH이전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은 정부가 발표 이전에 이미 백지화 결론을 내려놓고 마치 건설할 것 같은 입장을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간 LH 이전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들은 수차례에 걸쳐 분산배치를 약속해 왔다. 2008년 7월 최상철 당시 균형발전위원장은 "승자독식 없이 옛 토공과 주공을 분산해서 배치하겠다"고 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년 4월 국회에서 "본사 기능을 분산 배치하고, 사장이 가지 않는 지역에는 인원을 배려하겠다"며 공식화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사장기능과 업무기능을 2대8로 나누는 이전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남권 신공항 무산 과정에서 정부의 이러한 기존 입장은 경제성 논리 앞에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전북으로선 정부의 기존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는 형편이 됐다.
실제 정부와 정치권에서 '구조조정을 위해 통합한 LH를 다시 분산 이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냐'는 입장이 심심찮게 거론돼 이런 우려를 키우고 있다. 여기에 동남권 신공항 무산에 따른 수습 차원에서 경남지역으로 일괄배치하는 '정치적 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전북도의 위기감을 부추기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선례를 확인했기 때문에 뭐라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결국 여론의 의지하면서 상황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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