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지역 갈등’으로 나라 멍든다
지역내일
2011-04-05
(수정 2011-04-05 오후 1:14:17)
세종시-취득세-신공항-수도권규제완화 '논란 또 논란'
'영남패권→수도권패권' 중심이동 … "수도권 중심주의와 균형발전론 충돌"
"우리 '지방당' 하나 창당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4일 국회에서 지방을 지역구로 둔 한 민주당 의원이 또다른 지방 지역구 한나라당 의원에게 한 말이다. 우스개처럼 들리지만 여야의 경계를 뛰어넘을 만큼 수도권과 지방의 정서적 차이가 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갈등이 대한민국을 멍들게 하고 있다. 이른바 '영호남'을 가른 구(舊)지역주의를 대체한 '신(新)지역주의'다. 참여정부 당시 행정수도, 종합부동산세를 거쳐 이명박정부 들어 세종시 수정안, 취득세 감면, 신공항 백지화,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을 하나로 꿰는 흐름이다.
전통적인 영호남 갈등이 권위주의 정권과 민주화세력 사이의 긴장과 남북관계를 둘러싼 이념적 차이를 반영했다면 신지역주의에는 '경제적 실리'가 더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고 있다.
◆"지방당 하나 창당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2007년 대통령 선거와 2008년 총선, 2010년 지방선거에서 영남 유권자들은 한나라당에, 호남 유권자들은 민주당에 손을 들어줬다. 각각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집권'한 전통적 정치세력이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몰표현상이 빚어졌다. 2007년엔 이명박 대통령으로, 2008년 총선에선 한나라당으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으로 표가 몰렸다. 200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던 '강남보수-강북진보'의 틀이 깨진 것은 물론 특정지역 출신이 몰려 사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 우세했던 '모자이크 현상'도 사라졌다.
출신지역이라는 '표결집력'은 약해진 대신 '경제성장' '뉴타운' '여당견제' '복지' 같은 다른 가치가 투표행위를 결정하는 중심요소로 작동했다.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론을 이끌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김성조 기획재정위원장은 이에 대해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갈등이 과거 영호남 갈등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수도권 중심주의와 국토균형발전론의 충돌"이라고 설명했다.
◆출신지역 보다 경제적 실익 중심으로 표 결집 = 문제는 영호남에서 수도권-지방으로 지역주의 양상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정된 국가예산과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이견이 곳곳에서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핵심은 수도권 표의 규모와 상대적 박탈감이다.
지난해 6·2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유권자는 1907만명으로 전국 유권자의 49.1%에 달한다. 지난 대선 48.2%에 비해서 점유율은 더 높아졌다. 대선을 치러야 하는 정치인이나, 대통령 당선자 모두 정국운용의 핵심지표로 수도권 민심을 살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진 셈이다.
반면 지방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점차 후순위로 밀리는 양상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3·22 부동산대책 과정에서 나온 취득세 50% 감면조치다.
당시 청와대가 주도한 대책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등이 거론됐지만 각각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된 반면 행정안전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인 취득세 감면은 관철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9억원 이상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 취득세 50% 감면은 수도권 유권자를 겨냥한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9억원 이상을 호가하는 주택이 거의 없고, 정부가 예산을 보전할 경우 수도권 주택거래자의 취득세 감면분을 전국민이 부담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이다.
구지역주의가 '영남 패권'으로 대표됐다면 신지역주의는 '수도권 패권'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것이 지방을 지역구로 둔 정치권 인사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한나라당 소속의 한 영남권 의원은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해야 할 정치권이 '갈등 유발자'가 된 것은 문제"라면서 "경제성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성장에 대한 공통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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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패권→수도권패권' 중심이동 … "수도권 중심주의와 균형발전론 충돌"
"우리 '지방당' 하나 창당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4일 국회에서 지방을 지역구로 둔 한 민주당 의원이 또다른 지방 지역구 한나라당 의원에게 한 말이다. 우스개처럼 들리지만 여야의 경계를 뛰어넘을 만큼 수도권과 지방의 정서적 차이가 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갈등이 대한민국을 멍들게 하고 있다. 이른바 '영호남'을 가른 구(舊)지역주의를 대체한 '신(新)지역주의'다. 참여정부 당시 행정수도, 종합부동산세를 거쳐 이명박정부 들어 세종시 수정안, 취득세 감면, 신공항 백지화,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을 하나로 꿰는 흐름이다.
전통적인 영호남 갈등이 권위주의 정권과 민주화세력 사이의 긴장과 남북관계를 둘러싼 이념적 차이를 반영했다면 신지역주의에는 '경제적 실리'가 더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고 있다.
◆"지방당 하나 창당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2007년 대통령 선거와 2008년 총선, 2010년 지방선거에서 영남 유권자들은 한나라당에, 호남 유권자들은 민주당에 손을 들어줬다. 각각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집권'한 전통적 정치세력이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몰표현상이 빚어졌다. 2007년엔 이명박 대통령으로, 2008년 총선에선 한나라당으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으로 표가 몰렸다. 200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던 '강남보수-강북진보'의 틀이 깨진 것은 물론 특정지역 출신이 몰려 사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 우세했던 '모자이크 현상'도 사라졌다.
출신지역이라는 '표결집력'은 약해진 대신 '경제성장' '뉴타운' '여당견제' '복지' 같은 다른 가치가 투표행위를 결정하는 중심요소로 작동했다.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론을 이끌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김성조 기획재정위원장은 이에 대해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갈등이 과거 영호남 갈등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수도권 중심주의와 국토균형발전론의 충돌"이라고 설명했다.
◆출신지역 보다 경제적 실익 중심으로 표 결집 = 문제는 영호남에서 수도권-지방으로 지역주의 양상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정된 국가예산과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이견이 곳곳에서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핵심은 수도권 표의 규모와 상대적 박탈감이다.
지난해 6·2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유권자는 1907만명으로 전국 유권자의 49.1%에 달한다. 지난 대선 48.2%에 비해서 점유율은 더 높아졌다. 대선을 치러야 하는 정치인이나, 대통령 당선자 모두 정국운용의 핵심지표로 수도권 민심을 살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진 셈이다.
반면 지방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점차 후순위로 밀리는 양상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3·22 부동산대책 과정에서 나온 취득세 50% 감면조치다.
당시 청와대가 주도한 대책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등이 거론됐지만 각각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된 반면 행정안전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인 취득세 감면은 관철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9억원 이상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 취득세 50% 감면은 수도권 유권자를 겨냥한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9억원 이상을 호가하는 주택이 거의 없고, 정부가 예산을 보전할 경우 수도권 주택거래자의 취득세 감면분을 전국민이 부담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이다.
구지역주의가 '영남 패권'으로 대표됐다면 신지역주의는 '수도권 패권'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것이 지방을 지역구로 둔 정치권 인사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한나라당 소속의 한 영남권 의원은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해야 할 정치권이 '갈등 유발자'가 된 것은 문제"라면서 "경제성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성장에 대한 공통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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