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108배하며 예산집행 촉구

지역내일 2011-04-08
이상호 의원 "장애인 생존권 달린 민생예산"

장애계 비례대표 서울시의원이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108배를 하며 장애인 생존권과 관련된 예산집행을 촉구했다.

이상호 서울시의원은 8일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등과 함께 108배를 진행했다. 지난 연말 시의회에서 증액한 장애인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라고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불법 증액 예산이라며 장애인 생존권과 관련된 민생예산마저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집행하지 않고 있는 장애인 관련 예산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시간확대(200억원 증액)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42억5000만원 증액)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20억원 신설) 등 장애인 생존과 밀접한 것들이다.

특히 이 가운데 장애인계에서 가장 절박하게 요구하는 예산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원활한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 서울시에서는 1급 중증장애인 3만7655명 가운데 21%인 7840명을 위해 759억4000만원을 책정했지만 시의회는 959억4000만원으로 200억원을 증액했다. 의회는 증액된 예산으로 중증장애인 1450여명이 하루 4시간씩 추가로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장애인 생존권 예산은 집행하지 않으면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는 1억5000만원을 책정했다"며 "가요제 등 일회성 행사로 생색내기 하지 말고 생존권 관련 예산을 먼저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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