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으로 읽는 경제]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최선의 돈
지역내일
2011-04-08
(수정 2011-04-08 오후 3:41:07)
'세금혁명'선대인 지음. 더팩트. 1만5천원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세금의 사용처가 달라져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전작 '프리 라이더'가 세금에 대한 무임 승차자인 재벌과 건설업체가 세금으로 어떻게 배를 불리는지 낱낱이 밝히고 있다면 '프리 라이더'의 속편 격인 이번 책에서는 재정개혁을 통해 국민들이 낸 혈세를 어떻게 써야 할 것인지 제안하고 있다.
예컨대 22조원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 대신 국공립대 지원을 통한 대학등록금 인하나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시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데 쓰자는 것이다.
저자는 미국 보스턴 유학시절 복지 후진국이라는 미국이 동네마다 공공도서관을 지어 시민들에게 문화복지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목격하며 한국의 문화복지 후진성을 개탄하기도 한다.
인구 58만 명 정도인 보스턴에 26개의 지역 도서관이 있으니 인구 2만 2300명 당 하나 꼴로 시립 도서관이 있는 셈이다. 저자는 서울시 정책자문관으로 일한 적이 있는데 이때 인구 1000만인 서울에 쓸 만한 도서관이 35곳 정도에 불과한 반면 호화찬란하고 거대한 시설물을 세우는데 수천억원을 쓰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보며 절망감을 느꼈다고 토로한다.
저자는 '세금혁명'을 통해 유리지갑에서 꼬박꼬박 세금이 나가는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이 판을 걷어차야 한다고 주장한다. 쥐꼬리만 한 감세에 현혹되지 않고 토건족 정치인들에게 '노(NO)'라고 말해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비판에 그치지 않고 직접 실행에 나서고 있다. 저자는 풀뿌리시민모임 '세금혁명당'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세금혁명당'은 시민이 조세지출에 관해 의견을 내고 정치권에 압력을 가해 변화를 이끌어내자는 뜻에서 비롯됐다.
대중정치압력조직을 지향하며 내년 대선까지 최소 50만 명의 당원을 모으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개설한 '세금혁명당' 공간에 벌써 2500명 이상 가입했다.
선 부소장은 풀뿌리 시민이 결집해서 납세자뿐 아니라 유권자로서의 힘을 보여준다면 정부와 정치권이 근본적인 변화를 하려는 유인을 제공하고, 조세 개혁 같은 정치적 의제를 시작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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