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대책으로 거래시장 더욱 악화
갈수록 양도세 중과자 늘어날 듯

일산에 사는 최민규(가명.50)씨. 요즘 집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온다. 최씨는 2009년 5월 29일 갖고 있는 돈에, 6억2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155㎡(47평) 규모의 아파트를 구입했다. 기존 집을 팔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갈 집을 먼저 구했다.

그러나 빠른 시일 안에 팔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집을 아직 팔지 못했다. 최씨는 한 달 300만원 가까운 돈을 이자로 지불하고 있다.

특히 5월 29일 안에 집을 팔지 못하면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제외돼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게다가 최근 비슷한 처지에 있던 아랫집에서 최씨보다 6000만원이나 싼 가격에 집을 내 놓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최씨는 "3·22대책 발표 전에는 실날같은 희망을 가지고 매수자기 나서기를 기다렸지만 지금은 포기한 상태"라며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먼저 집을 샀다가 양도세를 물어야 할 형편에 놓인 사람들을 구제할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택거래거 실종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가운데 특히 양도세 혜택 기한마감을 앞두고 있는 '일시적 1가구2주택자'들이 가슴을 졸이고 있다.

이들은 양도세 면제기한 내에 주택을 처분하지 못 하면 다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세가 중과된다.

집을 산 뒤 되팔 때 생기는 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세는 상황에 따라 최고 50%까지 가중된다.

현재 이사나 근무지 이동 등으로 1가구2주택자가 된 사람에게는 2년 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이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특히 3·22대책 이후 거래가 거의 끊기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는 4주 연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주 매매 '활발' 정도가 19.7%로, 전주(22.6%)보다 2.9%p 떨어졌다. 3월 첫주( 28.3%)이후 한달간 내리막이다. 게다가 3.22대책 시행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10일 저녁 회동을 갖고 지방채를 발행하면 중앙정부에서 이를 전액 인수키로 했으나 야당이 수용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여전히 시장 불확실성은 계속되는 있는 셈이다. 취득세 감면은 4월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이 가능하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책 때문에 시장은 더욱 위축되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시장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하루속히 필요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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