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관 100곳 중 8곳만 청사착공 … 종전부동산 매각도 10%에 그쳐
정부, 종전부동산 매각기관 캠코 등으로 확대 … 올해 1만3천가구 공급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종전부동산 매각, 청사건축 등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혁신도시 사업차질이 우려된다. 그러나 정부는 비록 1~2년 늦어지더라도 예정대로 모든 기관이 내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청사를 임차해 사용하는 15개 기관을 제외한 100개 이전 공공기관 중 청사가 완공됐거나 착공에 들어간 기관은 4월 현재 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 등 8곳에 불과하다.

우정사업정보센터가 이달 중에, 한국도로공사가 7월 중 착공할 예정이다. 나머지 기관 중 12곳은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22개 기관은 설계공모 중이다. 14개 기관은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설계가 마무리된 곳은 절반(46개) 정도에 불과하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은 2012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며, 당초 계획은 상반기 중 모든 청사가 착공하는 것이었다. 청사 설계가 끝난 기관들은 시공사 선정 등의 과정을 거치면 하반기에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선도기관으로 당초에는 올해말까지 이전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였다"며 "그러나 일정이 늦어져 올해안 이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종전부동산 매각도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정부는 종전부동산 매각대금을 청사신축 자금으로 쓸 예정이어서 매각여부는 청사건축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3월말 현재 종전부동산은 매각대상 117개 부지(10조원) 중 16개(1조원)만이 매각됐다. 2009년 3곳, 2010년 11곳, 올해 2곳 등이다.

지난해 '매각 로드쇼' 등 판촉활동을 폈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목표(18개 부지)를 달성하지 못했다. 게다가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매입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체적인 혁신도시 공정률도 더딘 편이다. 토지보상(97.9%)과 이전기관 부지조성(85%)은 상당히 진척됐지만 혁신도시 부지조성(58.0%), 분양(48.9%), 기반시설(48.4%) 등은 절반 정도 진행됐을 뿐이다. 특히 대구(19.9%), 충북(29.0%), 경남(20.3%), 제주(16.6%) 등은 분양률이 30%에도 못 미고, 전북(17.7%), 경남(16.4%) 등은 기반시설 조성이 초기수준에 머물고 있다.

김철흥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장은 "이 사업은 다른 국책사업처럼 예산이 확보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들이 종전부동산을 매각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어서 어렵다"며 "기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1~2년 늦더라도 혁신도시로 내려간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13일 정창수 1차관 주재로 '전국 혁신도시 부단체장 및 추진단장 회의'를 개최,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혁신도시 지자체별로 이전 공공기관 및 직원을 위한 학교, 복지, 주거 등 정주여건 조성, 이주정착비 및 장학금 지급 등 이전비용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청사 착공과 연계해 올해 안에 혁신도시내에 LH 5000가구 등 총 1만3000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맞춰 초중고교 20곳도개교한다. 특히 특목고, 자율학교 등을 적극 유치키로 했다. 나아가 국토부는 주택자금 지원, 주택 우선분양, 취득세 감면 등을 빠르게 이행할 방침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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