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증장애인 증액예산 집행에 관심
오세훈 시장 "유연하게 대응" ... 이상호 시의원, 예산 집행 촉구 단식6일째

지난 연말 서울시의회가 집행부의 동의없이 증액 통과시킨 장애인 복지예산을 서울시가 집행할 지 관심을 끈다.
이상호 서울시의원(지체장애2급)이 '장애인 생존권 증액예산 즉각 집행'을 촉구하며 지난 8일부터 108배를, 13일부터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연하게 대응"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상호 의원은 4일째 단식하면서 지난 16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 주최 장애인의날 기념식이 끝난 뒤 ‘중증장애인 복지예산 집행을 촉구’하며 7일차 108배를 진행했다.

집행거부 예산, 약 262억원은 생존과 밀접 =
서울시가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증액 예산 중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시간 확대 200억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42억원,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20억원 등 약 262억원으로 모두 장애인의 생존과 밀접한 예산이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며 증액예산 집행의사를 밝혀 관심을 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3일 이 의원이 단식에 들어간 첫날 시의회 별관1층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장애인 복지 예산 집행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며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오 시장은 16일 기념사를 통해 “최근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활동보조서비스는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장애인의 날을 즈음해 서울시는 장애계 단체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측에 따르면 서울시는 18일까지 장애인 복지 증액예산 집행에 대해 답변을 주기로 했다.

'불법' 예산 집행 가능할지 의문 =
하지만 서울시가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반응에 대해 부정적 시각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불법' 예산이라며 신설.증액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복지 증액예산만 집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 고위 관계자도 "신설 증액된 예산중 장애인 복지예산만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게다가 오 시장이 17일 미국출장에 앞서 16일 장애인의날 기념행사를 무사히 끝내기 위해 임기응변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어 장애인 복지예산 집행이 더욱 관심을 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한 시의원은 "장애인의 생존권이 걸린 예산집행을 놓고 서울시가 농간을 부린다면 커다란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18일 증액된 장애인복지예산 집행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오는 20일 정부 주최 장애인의 날 행사가 파행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