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부지 아파트건설 특혜
3000억 개발이익 의혹 … 시민단체 백지화 요구
지역내일
2001-11-12
(수정 2001-11-14 오후 4:28:39)
수원교도소 부지에 건설중인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공사와 관련 시공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12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가 수원교도소 여주 이전 사업을 월드건설에 맡기면서 당초 기부체납 조건과 달리 수원교도소 부지 전체에 대한 개발권을 넘겨줘 최소 3000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기도록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월드건설은 지난 8월 23일 수원교도소 부지에 아파트 신축 허가를 받고 21~30층 규모로 2063세대를 건설하고 있으나 시민단체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법무부와 월드건설은 지난해 6월 월드건설이 여주군에 교정시설을 조성해 기부하는 조건으로 수원교도소 부지를 월드건설에 양여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월드건설은 이보다 앞서 합의각서 체결 20여일 전인 지난해 5월 수원시와 경기도에 아파트 신축관련 교통영향평가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월드건설이 신청한 교통영향평가는 수원시의 반대로 난관에 부딪쳤다.
그러던 지난해 10월, 법무부가 수원시에 공문을 보내 월드건설의 인허가신청에 협조토록 당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법무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까지 간섭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수원시장 앞으로 보낸 이 공문은 “여주교도소 이전이 차질없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수원교도소 부지를 양여받을 민간 사업자가 수원시에 신청하는 사업의 인허가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문은 또 “새로 조성하는 교정 시설 공사가 원만히 추진되어 계획된 시기에 수원교도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법무부와 월드건설 사이에 체결된 여주교도소 조성 및 기부에 관한 합의각서 공문 12장을 첨부했다.
수원시는 결국 지난 8월 월드건설이 교도소부지 11만4884㎡(3만4813평)에 아파트 14개동과 초등학교, 주민편익시설 등 단지를 배치하는 사업승인을 허가했다.
시민단체들은 “법무부가 1번 국도의 차량증가와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피해에 아랑곳없이 부처 이익만을 위해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들은 화성보호의 필요성을 역설 아파트 단지 건립 백지화 운동을 벌이고 있다.
/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12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가 수원교도소 여주 이전 사업을 월드건설에 맡기면서 당초 기부체납 조건과 달리 수원교도소 부지 전체에 대한 개발권을 넘겨줘 최소 3000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기도록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월드건설은 지난 8월 23일 수원교도소 부지에 아파트 신축 허가를 받고 21~30층 규모로 2063세대를 건설하고 있으나 시민단체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법무부와 월드건설은 지난해 6월 월드건설이 여주군에 교정시설을 조성해 기부하는 조건으로 수원교도소 부지를 월드건설에 양여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월드건설은 이보다 앞서 합의각서 체결 20여일 전인 지난해 5월 수원시와 경기도에 아파트 신축관련 교통영향평가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월드건설이 신청한 교통영향평가는 수원시의 반대로 난관에 부딪쳤다.
그러던 지난해 10월, 법무부가 수원시에 공문을 보내 월드건설의 인허가신청에 협조토록 당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법무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까지 간섭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수원시장 앞으로 보낸 이 공문은 “여주교도소 이전이 차질없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수원교도소 부지를 양여받을 민간 사업자가 수원시에 신청하는 사업의 인허가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문은 또 “새로 조성하는 교정 시설 공사가 원만히 추진되어 계획된 시기에 수원교도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법무부와 월드건설 사이에 체결된 여주교도소 조성 및 기부에 관한 합의각서 공문 12장을 첨부했다.
수원시는 결국 지난 8월 월드건설이 교도소부지 11만4884㎡(3만4813평)에 아파트 14개동과 초등학교, 주민편익시설 등 단지를 배치하는 사업승인을 허가했다.
시민단체들은 “법무부가 1번 국도의 차량증가와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피해에 아랑곳없이 부처 이익만을 위해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들은 화성보호의 필요성을 역설 아파트 단지 건립 백지화 운동을 벌이고 있다.
/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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