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LH 일괄이전 + 미이전지역 보상이 해결책
지역내일
2011-04-26
강병기 경남도 정무부지사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문제는 유사기능의 중복과 경영효율화를 위해 1993년 이후 논의가 지속되어 오다가 2009년 10월 1일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어렵게 두 기관이 통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출범을 하게 되었다.
정부는 지방에만 책임을 맡긴 채 일괄이전과 분산이전의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소극적이고 안이한 태도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양 지역의 갈등만 증폭시키는 결과만 초래한 것이다
그러면, 경남과 전북이 왜 이렇게 사활을 걸고 싸움을 하여야 할까? LH통합공사는 당초 주공이 1919명, 토공이 1168명이었던 인원을 1508명으로 줄여 통합했다. 통합한 인원이 전부 경남으로 이전하더라도 당초 이전규모 보다 411명이 줄어들어 경남의 혁신도시 건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북의 주장대로 분산배치시에 1000명 정도가 줄어들어 혁신도시 건설이 아예 불가능하다.
최근 전북도에서는 '왜 LH본사는 분산배치 되어야 하는가 !' 라는 홍보책자를 만들어 관련 기관에 배포한 내용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본다.
첫째, 분산배치가 혁신도시 건설취지인 지역균형 발전에 부합하다는 것이다. 최근 LH의 이지송 사장은 어디로 가든지 쪼개서 이전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공식 표명한 바가 있다. 하루라도 빨리 일괄이전하여 비효율성을 줄이고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라는 것은 국민의 요구이다. 분산배치로 양 지역 혁신도시 발전 기대효과가 반감되는 것보다 일괄이전과 함께 미이전 지역에는 별도의 정부지원을 통해 양 지역 모두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분산배치로는 양쪽 모두 실패
둘째, LH통합법 국회 통과 시 정부가 분산배치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LH 통합법 제정 시 정부가 분산배치 원칙을 제시한 적은 없으며, 정부가 LH통합법 제정 직전부터 일괄이전, 분산이전, 일괄이전시 이전기관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그 동안 국회답변 및 양도와 이전협의 등을 해왔던 것이다.
셋째, 분산배치가 공기업 선진화를 촉진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분산배치의 방식으로 사내 독립경영제도를 주장하는 것으로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조직으로 복원하지 않으면 운영이 불가한 사항으로 독립경영제를 바탕으로 하는 분산이전은 오히려 비용 증가가 요구되어 재무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넷째, LH본사 업무추진상 전북이 유리한 위치에 소재하고 있다는 주장은 전라북도 이하 지역에는 이전공공기관이 가서는 안된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국토의 최남단에 있는 제주도에 이전키로 되어 있는 9개의 이전공공기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다섯째, 분산배치가 양도상생 및 공정사회 실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는 접근방식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경남도에서는 지금까지 혼자 잘살겠다고 한 적도 없으며 공정사회 실현을 하지 말자고 한적은 더더욱 없다. 업무효율성과 경영합리화를 위해 LH본사 일괄이전과 미이전 지역에는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공공기관 이전, 국책사업 등 인센티브를 주어 지역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수십차례 대정부 건의했으며 현재에도 함께 고민해 줄 것을 전북도에 요청하는 바이다.
여섯째, 새만금을 담보로 전북을 발목 잡지 말라는 것은 최근 노무현정부와 김대중정부 등 10여년 동안 전북에 새만금개발, 새만금신항 등 대형 국책사업이 지원되어 경남이 상대적 소외를 받아 온 것은 사실이다.
더 이상 지역갈등 부추켜서는 안돼
일곱번째, 분산배치가 유일한 정답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이제 막 통합한 기관을 분산배치 한다는 것은 공기업 선진화 등 국정의 철학에 역행할 뿐만아니라 산적해 있는 LH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함을 명심하여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지역갈등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LH본사를 조속히 일괄이전 결정하고 미이전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공공기관 이전, 국책사업 제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내 놓아야 할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문제는 유사기능의 중복과 경영효율화를 위해 1993년 이후 논의가 지속되어 오다가 2009년 10월 1일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어렵게 두 기관이 통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출범을 하게 되었다.
정부는 지방에만 책임을 맡긴 채 일괄이전과 분산이전의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소극적이고 안이한 태도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양 지역의 갈등만 증폭시키는 결과만 초래한 것이다
그러면, 경남과 전북이 왜 이렇게 사활을 걸고 싸움을 하여야 할까? LH통합공사는 당초 주공이 1919명, 토공이 1168명이었던 인원을 1508명으로 줄여 통합했다. 통합한 인원이 전부 경남으로 이전하더라도 당초 이전규모 보다 411명이 줄어들어 경남의 혁신도시 건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북의 주장대로 분산배치시에 1000명 정도가 줄어들어 혁신도시 건설이 아예 불가능하다.
최근 전북도에서는 '왜 LH본사는 분산배치 되어야 하는가 !' 라는 홍보책자를 만들어 관련 기관에 배포한 내용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본다.
첫째, 분산배치가 혁신도시 건설취지인 지역균형 발전에 부합하다는 것이다. 최근 LH의 이지송 사장은 어디로 가든지 쪼개서 이전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공식 표명한 바가 있다. 하루라도 빨리 일괄이전하여 비효율성을 줄이고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라는 것은 국민의 요구이다. 분산배치로 양 지역 혁신도시 발전 기대효과가 반감되는 것보다 일괄이전과 함께 미이전 지역에는 별도의 정부지원을 통해 양 지역 모두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분산배치로는 양쪽 모두 실패
둘째, LH통합법 국회 통과 시 정부가 분산배치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LH 통합법 제정 시 정부가 분산배치 원칙을 제시한 적은 없으며, 정부가 LH통합법 제정 직전부터 일괄이전, 분산이전, 일괄이전시 이전기관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그 동안 국회답변 및 양도와 이전협의 등을 해왔던 것이다.
셋째, 분산배치가 공기업 선진화를 촉진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분산배치의 방식으로 사내 독립경영제도를 주장하는 것으로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조직으로 복원하지 않으면 운영이 불가한 사항으로 독립경영제를 바탕으로 하는 분산이전은 오히려 비용 증가가 요구되어 재무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넷째, LH본사 업무추진상 전북이 유리한 위치에 소재하고 있다는 주장은 전라북도 이하 지역에는 이전공공기관이 가서는 안된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국토의 최남단에 있는 제주도에 이전키로 되어 있는 9개의 이전공공기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다섯째, 분산배치가 양도상생 및 공정사회 실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는 접근방식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경남도에서는 지금까지 혼자 잘살겠다고 한 적도 없으며 공정사회 실현을 하지 말자고 한적은 더더욱 없다. 업무효율성과 경영합리화를 위해 LH본사 일괄이전과 미이전 지역에는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공공기관 이전, 국책사업 등 인센티브를 주어 지역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수십차례 대정부 건의했으며 현재에도 함께 고민해 줄 것을 전북도에 요청하는 바이다.
여섯째, 새만금을 담보로 전북을 발목 잡지 말라는 것은 최근 노무현정부와 김대중정부 등 10여년 동안 전북에 새만금개발, 새만금신항 등 대형 국책사업이 지원되어 경남이 상대적 소외를 받아 온 것은 사실이다.
더 이상 지역갈등 부추켜서는 안돼
일곱번째, 분산배치가 유일한 정답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이제 막 통합한 기관을 분산배치 한다는 것은 공기업 선진화 등 국정의 철학에 역행할 뿐만아니라 산적해 있는 LH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함을 명심하여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지역갈등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LH본사를 조속히 일괄이전 결정하고 미이전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공공기관 이전, 국책사업 제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내 놓아야 할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