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논설고문="">

MB물가 정책은 사면초가에 몰렸다.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원군은 없다. 탈출구도 보이지 않는다. '물가와의 전쟁'은 잇달아 방어벽이 뚫리면서 사실상 패전의 길로 들어선 모양새다.

MB정부가 호기롭게 기치를 올린 '물가와의 전쟁'은 애초부터 가망이 없는 전쟁이었다. 전쟁선포 시기부터가 늦은데다 전쟁에 동원된 '무기'도 시대착오적인 재래식이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할 때만 해도 기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성장위주에서 물가우선으로 정책기조의 선회가 점쳐졌고 정부 각 부처가 물가잡기의 선봉장을 자임하고 나서는 등 총력전 양상을 띠면서 다소의 기대감을 가져봄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책 방향이 엉뚱하게 흘렀다.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고 진정성마저 의심받게 되었다.

물가 잡기의 수단은 행정력뿐이었다. 물가를 잡는 데 가장 효율적이고 전통적인 수단인 금리·환율·세금정책은 손도 댈 생각을 하지 않았고, 과거 독재시대에서나 통할 법한 행정력을 동원한 '밀어붙이기' '찍어 누르기' 일색이었다.

기업의 손목을 비틀고 찍어 누르기식 뿐이었다. 기업은 정부의 힘을 두려워한다. 권력의 눈 밖에 나면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체득한 본능같은 것이다.

그러나 레임덕이 나타나면 기업도 정치권과 마찬가지로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기업은 자기 갈 길을 서슴없이 가기 마련이다. 협박형 물가대책도 거기까지가 한계다.

지난 1월 "기름값이 묘하다"는 이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경제부 등 정부 각 부처가 총동원하여 기름값을 내리라고 정유사를 윽박질렀다.

정유사들이 반발하자 최중경 지경부장관은 "내가 회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직접 원가를 계산해보겠다"고 협박했다.

행정력 동원한 찍어누르기 일색

그런데도 기름값이 요지부동이자 '읍소전략'으로 나왔다. '정부 체면을 살려달라'고 정유업계에 매달렸다. 그렇게 해서 겨우 얻어낸 것이 리터당 100원 인하였다. 그것도 석달 시한부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체감효과는 별로다.

정유사들과의 기름값 전쟁에서 정부는 완패했다. 정부는 체면을 구길대로 구겼고 무능은 들통이 났다. 신뢰는 또한번 여지없이 무너졌다.

"통신요금을 내리겠다"는 호언도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다. 통신업계의 완강한 반발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이석채 KT회장은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방침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꼭 요금을 내려야 한다면 국가가 통신망 투자를 대신 해주던지, 통신산업 발전을 포기하던지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정부에 대립각을 세웠다.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가 기업의 투자의욕까지 꺾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포스코는 정부의 압박이 가중되는 가운데서 철강값 인상을 강행했다. 정부에 가장 우호적이고 정부 말을 가장 잘 들을만한, 공기업이나 다름없는 이들 대기업들이 정부정책에 거스르는 것은 정책에 하자가 있기 때문이다. 무리수는 저항을 부르기 마련이다.

정부의 가격통제에 반발하는 기업은 이들만이 아니다. 서민 기초 식생활 재료인 설탕 밀가루값이 올랐고 커피 담배 등 기호품 가격도 올랐다.

정부의 가격인상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각종 생필품값이 줄줄이 인상러시를 이루고 있다.

기업들은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심정으로 가격인상에 나섰다"고 토로한다. 정부의 무리한 가격통제 채찍에 대한 '조용한 반란'인 셈이다.

정부는 4·27재보선을 앞두고 업계와 지자체에 제품가격과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종용 아닌 종용을 해왔다. 이제 선거도 끝났으니 그 시한도 끝났다.

레임덕 가속화, 물가인상 러시 예고

그동안 원가요인을 반영하여 일시에 인상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봇물이 터지듯 연쇄 인상러시가 예고되어 있는 셈이다. 물가 전쟁의 참담한 결과를 눈앞에 둔 꼴이다. 서민생활의 캄캄한 현실이 두렵게 다가온다.

정부 여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참패했다. 레임덕에 가속이 붙을 것이다. 물가는 더욱 춤을 추게 될 것이다. 재보선 참패의 원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가의 중요도와 앞으로의 정책방향이 잡힐 것이다.

남은 임기 동안 비즈니스 플렌들리와 친서민 중 어디에 정책의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할지도 감이 잡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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