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평] 재난 후 일본정국 어디로 가나
지역내일
2011-05-04
황다후이 중국 인민대 교수
대지진과 쓰나미, 원전사고로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엄중한 시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재난은 간 나오토 내각을 중심으로 여야가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부여했다. 일본 정국에 보기 드문 휴전국면이 이루어졌다.
간 총리는 비교적 초기에 적절히 대처해 일본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각 지지율이 지진 발생 일주일 후 30% 이상 올라갔다. 일본의 매체들도 민주당정권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낮추었다. 간 나오토 내각은 정치 밀월기를 맞이한 것이다.
하지만 정치 밀월기도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계속되면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정부의 공신력은 큰 손상을 입었다. 간 총리는 위기관리내각의 대연합구상을 내놓음으로써 정권 안정을 실현하려 했다. 야당을 통해 자기 몸을 보존하는 명철보신(明哲保身)의 전략을 사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책임을 야당과 분담하려 하고 있다. 야당이 제안을 거절하면 책임을 회피한다고 비난할 수 있다. 야당에서 입각을 하면 책임을 분담할 수 있고 비판 강도를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당연히 야당은 경계심을 갖고 있다. 자민당이나 공명당 모두 책임을 분담하려 하지 않고 있다. 특히 간 나오토 내각의 재난구조 조치가 부실하다는 비난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야당측 대다수 인사들은 민주당 주장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야당은 연대책임을 지는 데 대해 경각성을 높이고 있으며 입각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 또한 야권의 명철보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국민, 선거로 민주당 심판
4월 1일 일본은 "재난 후의 재건 단계에 들어섰다"고 선포했다. 간 총리가 야당에 재난 후의 재건에 협력할 것을 호소하자 자민당측은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자는 요구를 잠시 포기한다고 밝혔다. 자민당이 민주당과의 연합정권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그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10일 실시된 지방선거 결과는 간 총리의 정치적 기반을 흔들었다. 4년에 한번 치르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완패했다. 민주당은 2010년 중의원선거 이후 계속된 열세를 만회하지 못했다. 자민당 지방의원 수가 절대적인 우세를 차지하는 국면을 바꾸지도 못했다. 유권자들은 간 나오토 내각이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보여준 부실한 대응과 집권능력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4월 12일에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7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7단계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같은 수준으로 국제원자력사고등급상 가장 높은 사고에 해당된다. 이를 계기로 일본정부의 위기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불만은 더욱 격화됐다.
일본정계에는 '내각을 무너뜨리는 지진'이 일어났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대지진에 대한 부실대응의 책임을 물어 간 총리의 사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당내 가장 큰 계파인 오자와계가 간 총리를 흔들고 있다.
야당은 간 나오토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민당은 대연합구상에 대한 토론을 멈추고 총리퇴진을 요구하는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재난 대응에서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냈지만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후 야당과 대립 각을 세우고 있다.
4월 25일 일본 지방선거 후 절반의 결과가 나왔는데 민주당은 크게 패배했다. 이런 결과는 민주당 내에서 간 총리 책임론에 더욱 힘이 실리게 할 것이다. 동시에 자민당으로 하여금 다시 내각을 무너뜨리는 노선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간 총리 체제 상당기간 지속 전망
자민당은 민주당과 연합정부를 세우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고 2011년도 제1차 보충예산안이 통과된 후 참의원에 총리의 책임을 묻는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간 총리는 사직 압력을 계속 받게 될 것이며 정권운영도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하지만 간 총리는 빠른 시기안에 퇴진하지 않을 것이다. 적당한 후임자가 없기 때문이다.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많은 일본인들은 간 총리가 후쿠시마원전 위기가 해결될 때까지 유임해야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때까지는 아마 비교적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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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진과 쓰나미, 원전사고로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엄중한 시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재난은 간 나오토 내각을 중심으로 여야가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부여했다. 일본 정국에 보기 드문 휴전국면이 이루어졌다.
간 총리는 비교적 초기에 적절히 대처해 일본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각 지지율이 지진 발생 일주일 후 30% 이상 올라갔다. 일본의 매체들도 민주당정권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낮추었다. 간 나오토 내각은 정치 밀월기를 맞이한 것이다.
하지만 정치 밀월기도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계속되면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정부의 공신력은 큰 손상을 입었다. 간 총리는 위기관리내각의 대연합구상을 내놓음으로써 정권 안정을 실현하려 했다. 야당을 통해 자기 몸을 보존하는 명철보신(明哲保身)의 전략을 사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책임을 야당과 분담하려 하고 있다. 야당이 제안을 거절하면 책임을 회피한다고 비난할 수 있다. 야당에서 입각을 하면 책임을 분담할 수 있고 비판 강도를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당연히 야당은 경계심을 갖고 있다. 자민당이나 공명당 모두 책임을 분담하려 하지 않고 있다. 특히 간 나오토 내각의 재난구조 조치가 부실하다는 비난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야당측 대다수 인사들은 민주당 주장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야당은 연대책임을 지는 데 대해 경각성을 높이고 있으며 입각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 또한 야권의 명철보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국민, 선거로 민주당 심판
4월 1일 일본은 "재난 후의 재건 단계에 들어섰다"고 선포했다. 간 총리가 야당에 재난 후의 재건에 협력할 것을 호소하자 자민당측은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자는 요구를 잠시 포기한다고 밝혔다. 자민당이 민주당과의 연합정권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그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10일 실시된 지방선거 결과는 간 총리의 정치적 기반을 흔들었다. 4년에 한번 치르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완패했다. 민주당은 2010년 중의원선거 이후 계속된 열세를 만회하지 못했다. 자민당 지방의원 수가 절대적인 우세를 차지하는 국면을 바꾸지도 못했다. 유권자들은 간 나오토 내각이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보여준 부실한 대응과 집권능력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4월 12일에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7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7단계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같은 수준으로 국제원자력사고등급상 가장 높은 사고에 해당된다. 이를 계기로 일본정부의 위기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불만은 더욱 격화됐다.
일본정계에는 '내각을 무너뜨리는 지진'이 일어났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대지진에 대한 부실대응의 책임을 물어 간 총리의 사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당내 가장 큰 계파인 오자와계가 간 총리를 흔들고 있다.
야당은 간 나오토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민당은 대연합구상에 대한 토론을 멈추고 총리퇴진을 요구하는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재난 대응에서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냈지만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후 야당과 대립 각을 세우고 있다.
4월 25일 일본 지방선거 후 절반의 결과가 나왔는데 민주당은 크게 패배했다. 이런 결과는 민주당 내에서 간 총리 책임론에 더욱 힘이 실리게 할 것이다. 동시에 자민당으로 하여금 다시 내각을 무너뜨리는 노선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간 총리 체제 상당기간 지속 전망
자민당은 민주당과 연합정부를 세우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고 2011년도 제1차 보충예산안이 통과된 후 참의원에 총리의 책임을 묻는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간 총리는 사직 압력을 계속 받게 될 것이며 정권운영도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하지만 간 총리는 빠른 시기안에 퇴진하지 않을 것이다. 적당한 후임자가 없기 때문이다.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많은 일본인들은 간 총리가 후쿠시마원전 위기가 해결될 때까지 유임해야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때까지는 아마 비교적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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