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12곳 경영개선명령

지역내일 2011-05-04 (수정 2011-05-04 오후 3:26:49)
행안부, 재무건전성 강화 조치
평가등급 최하위 성과급 '0'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일제점검에서 무분별한 사업 확장 등으로 재무건전성이 나빠진 서울시 SH공사 등 지방공기업 12곳에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지난해 7월 성남시 모라토리엄 파동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지방 도시개발공사와 지하철공사, 기타 공사 등 30곳의 자금수지와 사업을 분석했다. 이 중 12곳의 건전성 강화방안은 4월 29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했다.

지방 공기업별 경영개선내용을 보면 서울시 SH공사는 천왕도시개발사업과 동남권 유통단지의 미분양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구도시공사는 죽곡 2지구 택지개발 손실 최소화 방안을 찾고, 인천도시개발공사는 금곡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9개 사업을 철회하고 자산 매각조치를 취하는 한편, 영종하늘도시와 검단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14개 사업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경북개발공사와 전남개발공사는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골프장을 매각하고 경북 드림밸리와 장성 황룡 행복마을의 분양률을 높일 방안을 각각 마련하도록 했다.

경기도시공사는 김포한강 7블록 주택사업 등의 손실을 최소화할 계획을 세워야 하며, 인천관광공사는 송도파크 호텔 등을 매각하고 차입금 상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밖에 경기관광공사, 제주개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인천메트로, 인천교통공사 등도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선진화과제'에서 경영평가 등급을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최하위 등급 공기업에는 성과급을 주지 않기로 했다. 또 5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외부 전문기관에서 사업타당성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투자심의위원회와 이사회가 검증해야 한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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