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래 경기개발연구원 부원장

최근 경기도에서는 뉴타운 사업지구 지정과 관련해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이슈가 되고 있다.

뉴타운 사업은 도시의 낙후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추진됐는데 경기도는 현재 12개 시, 21개 지구에서 진행되고 있다.

뉴타운 사업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데 12개 지구는 계획이 완료됐으며, 9개 지구는 계획 수립 중에 있다.

한때 주민들의 희망이었던 뉴타운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의 냉각을 들 수 있다.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는 일반분양을 극대화해 주민들이 작은 비용을 들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여건이 달라졌다. 광명, 부천, 시흥, 남양주 지역처럼 뉴타운 사업지역 인근에 중앙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어서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한 것도 뉴타운 사업지구의 사업성을 떨어뜨린 요인이다.

조합원 대비 일반분양 비율이 낮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해 사업성이 저하되는 현상은 뉴타운 사업지구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와 자치단체장,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뉴타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간담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비지원 확대, 주민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후 3년 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일몰제' 도입, 용적률상향시 임대주택 건립 의무비율을 증가용적률의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법,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해당사자들이 협력해 돌파구 찾아야

무엇보다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의 이해당사자들이 협력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첫째, 그린벨트가 인접한 지구의 경우는 뉴타운 사업과 그린벨트를 연계하는 결합개발 방식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뉴타운의 사업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인데 그린벨트가 인접한 지구의 경우 공원 등 공공시설은 그린벨트 안에 설치하고, 뉴타운 사업지구 내의 공간은 추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둘째, 뉴타운 정책과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사업성이 낮아진 뉴타운 사업지구의 경우 인근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 내 일정 블록을 순환형 임대주택단지로 확보해 뉴타운 사업 이주자들을 거주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남양주 지금, 도농지구에 대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다른 지구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뉴타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뉴타운사업 지원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뉴타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지역주민 스스로가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시와 구청에서는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경기도는 뉴타운 시민대학을 운영해 뉴타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는 지구별 특성을 심도 있게 분석해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1인 가구 및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시장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러한 양상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수립시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가 추진력 발휘해야

마지막으로 사업추진시 심의과정에서 주민들과 공공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조건들이 부여돼 사업성을 악화시킨다는 점을 인지하고 최소한의 조건이 부여될 수 있도록 심의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해 추진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용적률의 상향조정,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정부지원 강화, 세입자 재정착 방안 등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청와대 국회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