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정부 부동산대책, 실효성 없다”
지역내일
2011-03-24
분양가 상한제 폐지·취득세 감면 방안 정면 비판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취득세 감면' 정책은 일부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며, 부작용까지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23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치솟는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고, 부동산 시장가격 안정화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와 같다"며 "이를 폐지해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은 임기응변 대책에 불과하고, 오히려 이를 통해 분양가가 높아진 신규물량은 미분양주택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추가적 미분양주택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취득세 감면에 대해 '철저한 부자감세 정책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9억 원 초과 주택은 8만5000가구로 전체 주택 999만가구의 1%도 되지 않는다"며 "이런 주택의 거래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므로 취득세 감면은 대한민국 1% 부자만을 위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에서 수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 8.29대책, 올해 1.13대책, 2.11대책 등을 발표했었다. 김 의원은 "이런 대책들의 실효성이 낮은 이유는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거품을 빼려는 근본적 노력은 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을 모면하려는 행태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MB정부와 한나라당은 서민을 배려하지 않고 대한민국 1%의 부자만을 위한 일회성 부동산 정책을 당장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이며, 민주당 전월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취득세 감면' 정책은 일부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며, 부작용까지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23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치솟는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고, 부동산 시장가격 안정화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와 같다"며 "이를 폐지해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은 임기응변 대책에 불과하고, 오히려 이를 통해 분양가가 높아진 신규물량은 미분양주택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추가적 미분양주택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취득세 감면에 대해 '철저한 부자감세 정책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9억 원 초과 주택은 8만5000가구로 전체 주택 999만가구의 1%도 되지 않는다"며 "이런 주택의 거래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므로 취득세 감면은 대한민국 1% 부자만을 위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에서 수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 8.29대책, 올해 1.13대책, 2.11대책 등을 발표했었다. 김 의원은 "이런 대책들의 실효성이 낮은 이유는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거품을 빼려는 근본적 노력은 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을 모면하려는 행태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MB정부와 한나라당은 서민을 배려하지 않고 대한민국 1%의 부자만을 위한 일회성 부동산 정책을 당장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이며, 민주당 전월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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