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서울 구청장협의회 등 성명 … 정치권도 여야 구분없이 '감면 철회' 요구

정부의 취득세 50% 감면 방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도 여야 구분 없이 한 목소리로 '취득세 추가감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는 24일 긴급성명을 내 "지방재정의 근본을 위협하는 취득세 인하방안이 지방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포함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취득세는 시·도세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세원"이라며 "취득세 감면 방침을 철회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등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내년에는 5조39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지방세 감소분에 대한 명확한 국비 보전대책을 우선 제시한 후 취득세 감면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는 31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도 이날 긴급성명을 통해 "지방재정 고려 없는 취득세 감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국세는 유지하면서 지방세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취득세 감면조치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방재정을 통째로 흔드는 것이며 지방자치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조치로 5531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면 지방재정은 열악해지고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개편하는 정책발상의 전환"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논평에서 "자주적인 지방재정 확보에 골몰해도 모자란 판에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도 없이 장관 몇몇이 일방적으로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을 농락한 것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이번 주택경기활성화대책은 지방복지 다 죽이고, 지방재정 고갈을 불러올 정책임이 이미 다 드러났다"며 "지금이라도 주택거래 활성화로 건설경기를 부양하려는 정책이 아닌 서민복지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도 여야 구분 없이 취득세 감면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조치는 현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국세 일부의 지방세 이전 정책과 정면 배치되고, 9억원 이상 거래가 가능한 부유층의 세금감면 혜택이 9억원 이하인 서민들보다 훨씬 커 조세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도 논평을 통해 "정부의 취득세 감면정책은 지방정부를 무시하는 차원을 넘어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취득세 감면방안을 철회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DTI(총부채상환비율) 자율적용을 이달 말 종료키로 하고, 주택거래세 중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국 16개 시도는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가 시행될 경우 올해 2조7774억원의 세수가 줄어 가뜩이나 심각한 재정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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