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도시 사업포기에 아산시·주민 불만 폭발
"장밋빛 미래를 꿈꿨는데 무산이라니 허탈하기만 합니다." "보상을 전제로 은행에서 큰돈을 빌려 썼는데. 빚더미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충남 아산 탕정 택지개발예정지구 축소와 관련,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탕정 포도밭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도시를 건설한다던 정부와 LH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15년 동안이나 개발을 기다려 온 이 지역 주민들은 망연자실했다. 아산시도 주민들과 함께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아산시는 최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의원과 지역주민, 변호사 등 22명이 참여하는 아산시·주민 피해대책협의회를 구성했다. 지난 5일 첫 회의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대책협의회는 토지주택공사(LH)의 12년간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비롯해 신도시 편입과 토지보상을 전제로 한 주택 및 대토용 농지 구입 등으로 발생한 금융권의 대출상환 기일연기와 이자보전 대책을 요구했다.
또 애초 계획된 원도심과 신도심 지역을 연결하는 동서축과 남북축, 내부순환도로 등 9.9㎞(소요예산 1910억원) 도로 개설을 비롯해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신도시 소각시설 협약사항 이행, 곡교천·천안천 친환경 하천정비 약속 이행도 촉구했다. 실제 이 지역 주민들은 보상을 담보로 수백억원대의 은행 대출을 받았다. 지금까지 확인된 대출금만 600억원, 이자만 연 50억원에 이른다. 신도시사업 무산으로 토지 감정가도 10% 이상 하락한 탓에 금융부담에 고스란히 땅을 빼앗길 처지에 놓인 주민들도 상당수다.
대책위 관계자는 "예정했던 도시계획시설의 정상 추진만이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다"며 "앞으로 주민불편 사항과 피해사례를 수집해 LH 등을 상대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꾼들로 인한 피해도 골칫거리다. 이들은 이른바 딱지로 불리는 이주자 택지와 생활대책용지를 원가 이하로 분양받거나 영업보상을 받을 속셈으로 수억원대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했다. 이곳에는 이런 주택과 상가가 줄잡아 50여 곳에 이를 정도다.
이주자 택지로 264㎡(80평) 규모의 땅을 원가 이하로 받을 수 있다는 기대는 '쪽방 분양'으로 이어졌다. 기획부동산들은 빈집을 사들이거나 다가구 주택을 지어 방한 칸에 6000-7000만원, 거실달린 방은 1억~1억5000만원에 분양했다. 쪽방을 분양하거나 매입한 사람은 대부분 외지인들이었다. 주소지를 둔 주택에 제공되는 이주자택지 딱지를 노린 부당거래가 속출했던 것이다.
선문대학교 인근의 매곡2리 일대에는 당시 건설해 분양한 7평 남짓한 다가구주택이 100여채에 달한다. 신도시 백지화로 이주자 딱지를 받기 위해 다가구주택 단칸방을 분양받은 전입자들이 철퇴를 맞은 것이다. 한 주민은 이들이 사 놓은 1억 상당의 7-8평 남짓한 다가구 주택들이 부동산에 1400만원의 매물로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탕정면 매곡2리 이완종(63) 이장은 "정부가 장밋빛 청사진만 남발하다 사업을 포기하면서 마을 자체가 철저하게 망가졌다"며 "앞으로 이 동네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한탄했다.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아산 탕정2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한 심의에서 전체 17.6㎢ 가운데 LH가 보상에 착수하지 않은 2단계 지역 12.5㎢에 대한 지구지정 해제를 결정했다.
아산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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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밋빛 미래를 꿈꿨는데 무산이라니 허탈하기만 합니다." "보상을 전제로 은행에서 큰돈을 빌려 썼는데. 빚더미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충남 아산 탕정 택지개발예정지구 축소와 관련,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탕정 포도밭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도시를 건설한다던 정부와 LH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15년 동안이나 개발을 기다려 온 이 지역 주민들은 망연자실했다. 아산시도 주민들과 함께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아산시는 최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의원과 지역주민, 변호사 등 22명이 참여하는 아산시·주민 피해대책협의회를 구성했다. 지난 5일 첫 회의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대책협의회는 토지주택공사(LH)의 12년간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비롯해 신도시 편입과 토지보상을 전제로 한 주택 및 대토용 농지 구입 등으로 발생한 금융권의 대출상환 기일연기와 이자보전 대책을 요구했다.
또 애초 계획된 원도심과 신도심 지역을 연결하는 동서축과 남북축, 내부순환도로 등 9.9㎞(소요예산 1910억원) 도로 개설을 비롯해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신도시 소각시설 협약사항 이행, 곡교천·천안천 친환경 하천정비 약속 이행도 촉구했다. 실제 이 지역 주민들은 보상을 담보로 수백억원대의 은행 대출을 받았다. 지금까지 확인된 대출금만 600억원, 이자만 연 50억원에 이른다. 신도시사업 무산으로 토지 감정가도 10% 이상 하락한 탓에 금융부담에 고스란히 땅을 빼앗길 처지에 놓인 주민들도 상당수다.
대책위 관계자는 "예정했던 도시계획시설의 정상 추진만이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다"며 "앞으로 주민불편 사항과 피해사례를 수집해 LH 등을 상대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꾼들로 인한 피해도 골칫거리다. 이들은 이른바 딱지로 불리는 이주자 택지와 생활대책용지를 원가 이하로 분양받거나 영업보상을 받을 속셈으로 수억원대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했다. 이곳에는 이런 주택과 상가가 줄잡아 50여 곳에 이를 정도다.
이주자 택지로 264㎡(80평) 규모의 땅을 원가 이하로 받을 수 있다는 기대는 '쪽방 분양'으로 이어졌다. 기획부동산들은 빈집을 사들이거나 다가구 주택을 지어 방한 칸에 6000-7000만원, 거실달린 방은 1억~1억5000만원에 분양했다. 쪽방을 분양하거나 매입한 사람은 대부분 외지인들이었다. 주소지를 둔 주택에 제공되는 이주자택지 딱지를 노린 부당거래가 속출했던 것이다.
선문대학교 인근의 매곡2리 일대에는 당시 건설해 분양한 7평 남짓한 다가구주택이 100여채에 달한다. 신도시 백지화로 이주자 딱지를 받기 위해 다가구주택 단칸방을 분양받은 전입자들이 철퇴를 맞은 것이다. 한 주민은 이들이 사 놓은 1억 상당의 7-8평 남짓한 다가구 주택들이 부동산에 1400만원의 매물로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탕정면 매곡2리 이완종(63) 이장은 "정부가 장밋빛 청사진만 남발하다 사업을 포기하면서 마을 자체가 철저하게 망가졌다"며 "앞으로 이 동네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한탄했다.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아산 탕정2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한 심의에서 전체 17.6㎢ 가운데 LH가 보상에 착수하지 않은 2단계 지역 12.5㎢에 대한 지구지정 해제를 결정했다.
아산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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