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대공황
김수행 지음
돌베개. 1만2천원

2007년 글로벌금융위기를 유발한 금융이 부활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마르크스 경제학자로 꼽히는 김수행 전 서울대 교수는 '세계대공항'을 통해 최근의 금융위기를 포함한 세번의 '대공황'을 분석하면서 절반이상을 2007년이후의 글로벌금융위기의 원인과 진행과정을 분석하는데 쏟아부었다.

현재는 성공회대 석좌교수로 재직중인 그는 "세계 대공황을 야기한 범인은 금융자본, 금융기업, 금융귀족"이라고 단정하면서 "금융자본은 주택시장과 증권시장에서 거품을 만들고 투기를 조장하고 이 투기가 세계금융시장과 증권시장에 널리 퍼지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는 그러나 이 주범들에게 죄를 묻지 않고 오히려 이들이 제대로 살아갈 환경을 만들어줬다. 그는 "부시와 오바마 대통령은 기존 금융엘리트의 이익에 대항하는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면서 금융공황 대책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미국정부와 중앙은행은 파산위기에 빠진 금융회사들을 살리기 위해 수십조 달러를 투입했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라'는 시장주의자들이 '국민의 혈세를 지출해서라도 금융기업을 사려야 국가이익이 증진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치헌금'의 고리에서 나온 정경유착을 정치권에서 '수술'이 아닌 '피부 소독'에만 매달린 주요 이유로 잡았다. 그는 "2008년 11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는 공화당의 매케인 후보보다 더 많은 정치헌금을 월가로 부터 받았다"면서 "사실상 정부의 구제금융에 의해 몇몇의 큰 은행들은 다시 살아나 정부가 매입했던 은행 주식을 되사면서 '금융업무'에 정부가 개입하지 말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화려하게 부활한 금융자본에 가려진 노동자와 일반서민의 피해에 눈을 돌렸다. 금융위기로 인한 주택압류 위기와 주택시장 붕괴는 대규모 실업과 광범위한 임금삭감에 의해 진행된 것이며 이는 일자리 창출과 임금수준의 상승,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개선이 없이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그는 이어 "2008년 이후 세계 대공황이 자본주의의 착취성과 약탈성을 더욱 더 강화하고 있는데 이에 저항하는 세력의 힘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한국사회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재벌과 이명박정부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실업자를 없애려면 국회가 법정 노동시간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이면 되지만 자본가들이 국회의원을 설득해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모든 주민이 민주적으로 경제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지금까지 억압받았던 노동자 농민 서민이 민주주의적 투표에 의해 세력을 잡을 수 있다"면서 "노동자가 기업을 운영하는 새로운 사회에서는 재벌의 이윤 욕구가 아니라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민주주의적 참여사회,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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