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자문요청에 전문가들 거절·무응답
시민단체는 회의 거부 … '경산 자살사건' 보고로 끝내

국가인권위원회가 현병철 위원장 부임 이후 시민단체들뿐아니라 전문가들로부터도 외면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법 개정안 등 인권과 직결되는 주요 법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구하지 못해 제대로 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혹행위 의혹이 있는 경산시 공무원 자살사건을 주요안건으로 올리지 않고 조사관 보고로 끝냈을 정도로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린 인권위가 외부와의 소통마저 거부해 자초한 결과로 풀이된다.

인권단체인 새사회연대가 최근 두차례 열린 인권위 전원회의를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달 31일 열린 15차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형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검토'안건은 전문가 검토의견이 2건에 불과했을 정도로 미진한 상황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새사회연대는 이와관련 법률전문가들이 인권위의에 의견 검토를 거절하거나 아예 무응답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법무부로부터 지난해 12월 14일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 요청을 받았지만 전문가 자문을 거의 받지 못해 의견서 작성에 애로를 겪었고 석달이 지난 지난 3월에서야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일부 인권위 상임위원은 얼마되지 않은 전문가 의견마저 비판적인 논거가 부적절적하다는 이유로 회의자료에서 뺄 것을 주문하고 실무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 자신이 직접 재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재상정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위기상황에서도 인권위 일부 위원은 안일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얘기다.

새사회연대는 "인권위는 연례적으로 추진해 오던 인권단체와의 공개 간담회를 열지 않았고 형식적이마나 유지되던 인권단체와의 공개협력틀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인권단체뿐 아니라 2010년 현 위원장 퇴진 요구이후 관련 전문가들의 협력도 현격히 낮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전국 56개 인권단체는 'UN인권조약기구 시스템 강화를 위한 국제시민단체 컨설테이션' 참가를 거부했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회의 주된 의제가 '국제인권조약기구 강화를 위해 국제시민단체 사이와 어떻게 협의를 잘 이뤄 낼 것인가'인데 인권위가 한국 시민사화와는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행사를 일방적으로 준비해 왔다며 절차적 문제를 참석거부 이유로 들었다.

한편 인권위는 최근 검찰의 가혹행위로 숨진 의혹이 있는 경산시 공무원 자살사건에 대해 예비조사를 벌였지만 지난 11일 제7차 전원위원회에선 논의안건이 아닌 비공개 보고사항으로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들은 이와 관련 "검찰 수사 중 가혹행위는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관련 건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고 단지 조사관들의 보고만 듣고 끝낸 셈"이라며 "인권위가 국가기관의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검찰의 수사 등을 핑계로 사회적인 현안에 대해 눈감고 검찰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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