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리모델링법 국토위 상정 … 분당을 영향은
지역내일
2011-04-15
(수정 2011-04-15 오후 1:34:49)
분당을 선거구에서만 4만3천세대 … 폭발력 상당
민주당이 지난 3월 당론으로 채택했던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촉진법안인 '주택법 개정안'을 14일 국토해양위에 정식 상정했다.
리모델링 관련법은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 지역 아파트 가운데 지은 지 15년이 넘는 390여만 채가 해당될 만큼 잠재적 폭발성을 지닌 사안이다.
특히 이번 4·27재보선의 최대 격전지로 급부상한 분당을 지역과 내년 총선에서 여야 승부처가 될 수도권 소재 아파트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단순한 정책이슈가 아닌 정치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내용 담고 있나 = 국회 국토해양위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 내용을 소개했다.
민주당이 상정한 개정안은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주거면적 총량의 30% 이내에서 증축과 세대수 증가허용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형평형에 한해서는 현행 전용면적 3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적용 △리모델링으로 증가한 용적률의 3분의 1 이내는 일반분양 허용 △일반분양분의 30% 이내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규제를 완화하고,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는 주민들의 분담금 비용부담 등으로 지지부진하던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규성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월세 대란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수도권 신도시 주민들의 주거복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 선점효과 노려 = 리모델링 관련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일찍부터 관심을 보여 왔다. 1기 신도시에 해당 가구들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만 390여만 세대로 추산될 정도다.
하지만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실제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87개 단지 5만5000여 가구에 불과하다. 1기 신도시만 봐도 30개 단지 3만2667가구로 전체 대상에 비해 저조한 실적이다. 따라서 이번 민주당의 법개정 추진이 이들에게 숨통을 터주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2009년 국회공청회를 거친 뒤 조정식 의원이 처음 관련법을 발의했고, 민주당 소속의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공약해 당선됐다. 그리고 실제로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리모델링 TF팀을 구성한 뒤 행정지원종합계획까지 마련했다.
또 지난달 11일에는 민주당에서 리모델링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민주당 전체의원 명의로 당론발의 했고, 4월 13일에는 성남시청에서 주민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의 리모델링에 대한 입장을 공식 천명했다.
민주당은 이번에 상정한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까지 공개할 만큼 적극적인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뉴타운사업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주택난과 전월세 대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차별화된 색깔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책선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분당을 선거에도 영향 클 듯 = 성남시 등에 따르면 현재 분당지역의 전체 공동주택은 181개 단지(11만 3040세대)인데 이 가운데 120개 단지 8만6954세대가 지은 지 15년이 넘어 대상이 된다.
특히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분당을 지역에서는 70개 단지 4만4526세대의 공동주택이 있는데 이 가운데 7개 단지를 제외한 63개 단지 4만3979세대가 리모델링 대상이 될 정도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민주당의 법개정 추진이 이번 보궐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초미의 관심사다.
실제로 민주당이 개정안을 상정한 사실이 알려지자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지역 단체들은 곧바로 반색했다.
특히 분당지역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느티 3,4단지, 한솔 5단지, 하얀마을 주공5단지 추진위에서는 14일 공동 성명을 통해 "진정성 있는 리모델링 정책을 지향하는 손학규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며 공개지지를 천명했다.
이들은 또 "개발이익에 매몰된 신규공급위주의 정책이 미분양으로 이어져 국가문제로 커지는 현실에서 아직도 개발위주 정책에만 매몰돼 있는 점이 안타깝다"고 지적한 뒤 "우리는 그간 민주당이 지향해 온 리모델링 정책들이 주민과의 소통을 전제로 조속히 실천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이슈를 선점하면서 한나라당도 대책마련에 부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나라당 강재섭 후보 측은 13일 출마선언에서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을 가장 먼저 언급할 정도로 비중을 뒀다.
하지만 이미 민주당에 이슈를 선점당하고, 한나라당 중앙당과의 유기적 협조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고, 정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식의 원론적 언급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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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지난 3월 당론으로 채택했던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촉진법안인 '주택법 개정안'을 14일 국토해양위에 정식 상정했다.
리모델링 관련법은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 지역 아파트 가운데 지은 지 15년이 넘는 390여만 채가 해당될 만큼 잠재적 폭발성을 지닌 사안이다.
특히 이번 4·27재보선의 최대 격전지로 급부상한 분당을 지역과 내년 총선에서 여야 승부처가 될 수도권 소재 아파트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단순한 정책이슈가 아닌 정치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내용 담고 있나 = 국회 국토해양위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 내용을 소개했다.
민주당이 상정한 개정안은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주거면적 총량의 30% 이내에서 증축과 세대수 증가허용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형평형에 한해서는 현행 전용면적 3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적용 △리모델링으로 증가한 용적률의 3분의 1 이내는 일반분양 허용 △일반분양분의 30% 이내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규제를 완화하고,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는 주민들의 분담금 비용부담 등으로 지지부진하던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규성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월세 대란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수도권 신도시 주민들의 주거복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 선점효과 노려 = 리모델링 관련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일찍부터 관심을 보여 왔다. 1기 신도시에 해당 가구들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만 390여만 세대로 추산될 정도다.
하지만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실제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87개 단지 5만5000여 가구에 불과하다. 1기 신도시만 봐도 30개 단지 3만2667가구로 전체 대상에 비해 저조한 실적이다. 따라서 이번 민주당의 법개정 추진이 이들에게 숨통을 터주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2009년 국회공청회를 거친 뒤 조정식 의원이 처음 관련법을 발의했고, 민주당 소속의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공약해 당선됐다. 그리고 실제로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리모델링 TF팀을 구성한 뒤 행정지원종합계획까지 마련했다.
또 지난달 11일에는 민주당에서 리모델링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민주당 전체의원 명의로 당론발의 했고, 4월 13일에는 성남시청에서 주민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의 리모델링에 대한 입장을 공식 천명했다.
민주당은 이번에 상정한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까지 공개할 만큼 적극적인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뉴타운사업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주택난과 전월세 대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차별화된 색깔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책선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분당을 선거에도 영향 클 듯 = 성남시 등에 따르면 현재 분당지역의 전체 공동주택은 181개 단지(11만 3040세대)인데 이 가운데 120개 단지 8만6954세대가 지은 지 15년이 넘어 대상이 된다.
특히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분당을 지역에서는 70개 단지 4만4526세대의 공동주택이 있는데 이 가운데 7개 단지를 제외한 63개 단지 4만3979세대가 리모델링 대상이 될 정도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민주당의 법개정 추진이 이번 보궐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초미의 관심사다.
실제로 민주당이 개정안을 상정한 사실이 알려지자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지역 단체들은 곧바로 반색했다.
특히 분당지역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느티 3,4단지, 한솔 5단지, 하얀마을 주공5단지 추진위에서는 14일 공동 성명을 통해 "진정성 있는 리모델링 정책을 지향하는 손학규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며 공개지지를 천명했다.
이들은 또 "개발이익에 매몰된 신규공급위주의 정책이 미분양으로 이어져 국가문제로 커지는 현실에서 아직도 개발위주 정책에만 매몰돼 있는 점이 안타깝다"고 지적한 뒤 "우리는 그간 민주당이 지향해 온 리모델링 정책들이 주민과의 소통을 전제로 조속히 실천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이슈를 선점하면서 한나라당도 대책마련에 부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나라당 강재섭 후보 측은 13일 출마선언에서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을 가장 먼저 언급할 정도로 비중을 뒀다.
하지만 이미 민주당에 이슈를 선점당하고, 한나라당 중앙당과의 유기적 협조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고, 정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식의 원론적 언급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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