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초등4학년 무상급식 중단되나
지역내일
2011-05-17
구의회 소집 미뤄 추경예산 통과 불투명
서울 노원지역 초등학교 4학년이 구의회 때문에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친환경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16일 노원구에 따르면 이달 안으로 구의회 임시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6월부터 초등학교 4학년 1600명에 대한 무상급식이 중단된다. 구에 따르면 4학년 학교급식 예산이 5월치까지만 편성돼있어 구의회 임시회를 소집,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따라서 구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추경예산 20억원 가량을 이달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4월 임시회 말미에 구청과 구의회가 5월 임시회 개최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청장과 당적이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동을 걸었다. 3일과 4일 민주당 의원들이 임시회 개최를 위한 집회요구서를 제출했으나 한나라당측은 12일 법원에 집회요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하면서 소집을 반대하고 있다.
구의회는 특히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놓고도 의도적으로 예산지원을 기피해 눈총을 사고 있다. 지난 3월 임시회에서 이미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조례'를 의결했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구청에서 조례에 따라 식품과 시설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려는데 조례를 의결한 의회에서 예산처리를 미루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부적절한 태도"라며 "주민 복리를 생각지 않고 구청장 발목잡기에만 급급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노원구의회는 현재 한나라당 11명, 민주당 11명으로 구성돼있다. 그러나 학교급식과 복지 등 업무를 소관하는 보건복지위원회는 한나라당이 4명으로 민주당보다 1명 더 많다.
김성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대한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학부모와 교사들 저항이 커질 것"이라며 "한나라당측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시회 소집을 연기하지 말고 이달 안으로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노원구의회 일부 의원들은 24일부터 3박4일 해외방문일정을 잡고 있어 아이들 밥값문제를 처리하지 않은 채 외유를 떠날 지도 관심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