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핵심보직일수록 편중 심화 … 합참의장-1차장 육군 동시 보임하도록 개악

합참은 전구 차원의 합동작전에 전념하도록 지휘구조를 바꾼다면서도 여전히 주요보직은 육군이 독식하는 구조를 버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장급의 합참의장과 합참1차장을 모두 육군이 보임될 수 있도록 국방개혁안을 개악시키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 합참의장이 직접 지휘하게 돼있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육해공군의 참모총장이 지휘하도록 개편, 합참의장은 전구 차원의 합동작전과 합동성 강화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합참의장은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통해 육군 1,3군사령부 예하 군단과 수방사 항작사 특전사, 그리고 함대사와 전투사급 작전부대를 통제하게 된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전시는 해병대)와 유도탄사령부, 육군 2작전사령부는 합참이 직접 지휘하게 된다.

이처럼 합참 지휘부대 가운데 육군 소속의 작전부대를 소속군의 지휘로 돌렸지만 합참의 육군 독식현상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국방선진화추진위가 제안한 합참 주요보직자 1:1:1 균형보임 등 합동성 강화방안은 국방부 개혁안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특히 선진화추진위가 3군의 균형보임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작전·전력라인을 보면 육군 일색이다. 합동작전을 담당하는 합참의 작전본부장(중장)-작전부장(소장)-작전1처장(준장)을 육군이 독차지한 반면, 해군과 공군은 준장급의 작전2,3처장을 맡고 있다.




각군의 소요제기와 관련있는 전력분야 주요 보직자의 경우 전략기획본부장(중장)-전력기획부장(소장)-전력1처장(준장)의 라인을 모두 육군이 독식하고 있다. 해군은 전력기획2처장을 맡고 있으며, 공군은 주요 보직라인에서 배제돼 있다.

합참의 장성 33명의 구성을 보면 육군 18명, 해군 7명, 공군 8명이며, 핵심보직과 고위직으로 갈수록 육군 편중현상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장 1명과 중장 5명 가운데 3명이 육군이다. 소장은 육군 7명, 해군 3명, 공군 2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방부는 합참의 육군 편중현상을 완화시키기는커녕 합참의장과 합참1차장을 동시에 육군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개악시키는 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현재의 국방개혁법에 따르면 합참의장과 합참차장은 각각 군을 달리해 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3월 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는 각군 참모총장의 상부 의사결정권한과 비중을 증대시키도록 합참의 성격과 구성 권한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5월 들어 합참의장과 참모총장의 현재와 같은 법적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한발 뺐다.

또 합동성 증대를 위한 의사결정구조 개선방안으로 국방부 직할부대 지휘관의 육해공군 비율을 3:1:1, 합참은 2:1:1의 편성비율을 지키겠다고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이를 실현할 계획은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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