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지원책 실효성 있나
지역내일
2011-04-20
"활동지원 ·전세지원 확대" … 예산 확보방안 불투명
서울시가 예산 확보방안이 불확실한 '장애인 복지 향상 지원책'을 발표하고 나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하루 최대 7.7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리고 대상을 2급 장애인과 지적·자폐성 장애인까지 넓히겠다고 19일 밝혔다. 또 자립생활능력이 인정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형 공동생활가정 지원도 올해 5곳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20곳으로 확대·도입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가정에 전세주택을 확대 공급하며, 장애인콜택시를 확충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같은 계획은 단식과 108배를 진행해 온 이상호 서울시의원(지체장애 2급) 등 장애계에서 요구한 내용을 반영한 것. 하지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아 '장애인의 날'(20일)에 맞춰 무리하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시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현행 최대 7.7시간에서 12시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예산은 지난해와 달라진 게 없다. 올해 활동지원서비스에 배정된 예산은 759억3000여만원으로 정부와 절반씩 부담하는 650억여원을 제외한 100억여원을 추가로 서비스를 요청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서울시가 지원한다. 올해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늘리려면 추가예산(시의회 200억원 증액)이 필요한데 예산은 그대로인 것이다.
또 시는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대상을 올해 33가구에서 48가구로 늘린다고 밝혔다. 관련 예산은 없다. 15가구에 혜택을 더 주겠다고만 발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장애인 복지 향상 지원책 예산은 현재 확보한 예산 중에서 덜 급한 사업예산을 절차에 따라 전용하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의회 출석을 거부해 시의회와 시정협의가 막힌 상황에서 추경을 전제로 한 지원책의 재원 마련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지난 13일부터 단식하고 있는 이상호 시의원은 "이번에 시가 발표한 지원책은 예산의 총량과 집행시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지원책이 장애인 표를 의식한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수사나 미봉책으로 끝나지 않도록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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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예산 확보방안이 불확실한 '장애인 복지 향상 지원책'을 발표하고 나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하루 최대 7.7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리고 대상을 2급 장애인과 지적·자폐성 장애인까지 넓히겠다고 19일 밝혔다. 또 자립생활능력이 인정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형 공동생활가정 지원도 올해 5곳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20곳으로 확대·도입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가정에 전세주택을 확대 공급하며, 장애인콜택시를 확충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같은 계획은 단식과 108배를 진행해 온 이상호 서울시의원(지체장애 2급) 등 장애계에서 요구한 내용을 반영한 것. 하지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아 '장애인의 날'(20일)에 맞춰 무리하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시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현행 최대 7.7시간에서 12시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예산은 지난해와 달라진 게 없다. 올해 활동지원서비스에 배정된 예산은 759억3000여만원으로 정부와 절반씩 부담하는 650억여원을 제외한 100억여원을 추가로 서비스를 요청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서울시가 지원한다. 올해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늘리려면 추가예산(시의회 200억원 증액)이 필요한데 예산은 그대로인 것이다.
또 시는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대상을 올해 33가구에서 48가구로 늘린다고 밝혔다. 관련 예산은 없다. 15가구에 혜택을 더 주겠다고만 발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장애인 복지 향상 지원책 예산은 현재 확보한 예산 중에서 덜 급한 사업예산을 절차에 따라 전용하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의회 출석을 거부해 시의회와 시정협의가 막힌 상황에서 추경을 전제로 한 지원책의 재원 마련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지난 13일부터 단식하고 있는 이상호 시의원은 "이번에 시가 발표한 지원책은 예산의 총량과 집행시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지원책이 장애인 표를 의식한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수사나 미봉책으로 끝나지 않도록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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